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돌려받읍시다!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육성회비(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지원비를 각 학교마다 징수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2004년 3319억, 2005년3507억, 2006년3710억(학생1인당 연 평균 약 25만원)을 학교운영지원비로 징수하였습니다.
부당하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읍시다!
반환청구소송참가방법
2002년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 이상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은 소송참가비 1만원을 소송참여자(학부모) 실명으로 입금하시고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면제대상자와 학부모직장에서지원하는경우제외
▶입금은행-하나은행 159-910005-60104 (참교육학부모회)
국민은행 533301-01-065178 (참교육학부모회)
▶문의:055-638-4130(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팩스:055-638-4131
▶카페: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cafe.daum.net/eduno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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