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오제직 충남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검찰의 처분에 대한 입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과 부인, 기획관리국장 황모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 교장 등 교육공무원 6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또한 현직 교육장 2명, 전직 교육장 2명, 도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 3명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건넸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공무원 86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 사립학교 교직원 2명은 해당 재단에 징계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오제직 전 충남 교육감의 비리는 다음과 같다.
1. 부하 공무원 50여명을 동원한 불법 사전운동
2. 32개의 차명계좌 운영 및 정체불명의 돈 약 10억원 관리
3. 9만 8천여 달러 외화 밀반출
4. 교육감 후보자 등록 시 4억 4천만원의 재산신고 누락
5. 약 2,700 만원의 인사 청탁 뇌물수수
6.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의 교육장 임명을 통한 논공행상
이러한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오제직 전 충남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검찰의 관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학부모들은 형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되풀이 되는 충남 교육계의 뿌리깊은 인사비리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져 한다.
첫째,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난 충남 교육계에 대해 분노하며, 더욱이 이러한 비리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한 검찰에 대해서도 형평의 부당함을 항의한다.
둘째, 교장승진 천만원, 교감승진에 오백만원 뇌물이 필요하다는 소위 언론에 발표된 장천감오(長千監五)라는 웃지 못 할 조어가 엄연한 현실이 된 교육계의 인사 비리 만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셋째, 교육감 선거가 시작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어 공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수장과 교육관련자 들이 자신들의 지위 유지와 승진을 위해 도 교육청을 선거운동 본부로 사용하고, 교육청 직원들을 선거 운동원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배신과 분노감을 느낀다.
넷째, 현행 교육감 제도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교육감에 집중된 인사권한에 의해 , 단위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 자율화를 실시하지 못하고, 유력한 후보자에 대한 줄서기와 사설학원, 납품업자, 급식업체 등 이권 관련자와 함께 보험성 선거개입과 먹이사슬 관계를 구성하게 됨을 우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인사 비리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자치 제도의 보완과, 교육감의 전횡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따른 비용부담과 보궐선거 기간에 대해서 혈세의 낭비를 피하기 위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등 보궐선거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 충남 교육계의 연이은 부패문제가 교육감의 개인적 비리에 그 원인이 있지만, 다수의 자기 직분에 충실한 교육자들의 명예와 보호를 위해서라도, 비리 관련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처하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법적 처분을 촉구한다.
2008. 10. 28.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안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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