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요약]
1. 제2조(개방원칙)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의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잇다.
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2. 제3조(이용수칙)
가.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4조(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 :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제조(유지관리)
가. 각급 학교의 장은 시도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5. 제6조(이용의 한계) 각급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이용수칙을 위반할 때
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다.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7조(지도 및 감독)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1. 제정이유
학교의 시설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의 터전으로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원칙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함.(제2조).
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일몰후에 이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 :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정 83. 2.17 체육부령제1호
일부개정 84. 2.16 체육부령제5호(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85. 7.16 체육부령제8호
일부개정 91. 6.19 체육청소년부령제19호(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94. 6.17 문화체육부령제12호(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운동장(학교시설 · 설비기준령에 의한 체육장을 말한다)과 그 부대시설(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2·16, 94·6·17>
제2조 (개방원칙)
국민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이른 아침 · 방과후 ·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94·6·17>
제3조 (개방의 안내)
관리자는 운동장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등 운동장의 개방 및 이 용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방의 제한)
① 관리자는 학교행사 ·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동장을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개방시간 또는 운동종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개방제한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개방의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와 제한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주의의무)
① 이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교육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이용수칙)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운동장을 이용할 때에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운동장의 유지관리비등)
①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운동장 개방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운동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운동장 이용으로 학교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동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3. 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9조 (운동장이용협의회)
① 관리자는 필요한 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운동장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은 이용자의 대표자와 학교소재지의 기관장(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시에 있어서는 동장과 파출소장을, 군에 있어서는 읍장 · 면장 및 지서장을 말한다), 새마을지도자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개방의 제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유지관리부담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이용수칙의 결정
4. 기타 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이용자조직결성의 권장)
관리자는 운동장의 이용질서와 활용도를 높이고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자율적 조직결성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의 교육감 또는 시 · 군 교육장은 운동장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며, 운동장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에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제12조 (장부의 기록 · 비치)
관리자는 운동장의 개방시간 및 그 이용자의 수등 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관리자는 별지 서식의 운동장 관리일지를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전문개정 85·7·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5. 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6·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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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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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사용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