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위원 출마 학부모대표
일시 : 2002년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순 · 서
경과보고
교육위원출마 학부모대표 공동선언문 낭독
교육위원선거 여론조사 발표
교육위원출마 후보자 소개
전국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후보자 서약서 선언
질의응답
주최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전화 02-708-5894~7 팩스02-708-5898
홈페이지 www.hakbumo.or.kr (중앙) /www.hakbumo.org(지부)
문서번호 : 정-02-06-18
수 신 : 교육·사회 담당자
날 짜 : 2002. 6. 18
내 용 :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위원선거 출마 학부모 대표 공동 기자회견 안내
(총10쪽)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위원선거 출마 학부모 대표 공동 기자회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올바른 교육자치실현을 위하여 오는 7월 11일 실시되는 전국교육위원동시선거에 학부모가 직접 입후보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6월 18일 오전 11시 느티나무에서 엽니다.
우리회는 현재 교육자치제가 교육관료들의 자치로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자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번 교육위원선거에 우리회의 주요임원 중 박경양 부회장(서울), 진옥경 청주지부장(충북), 민덕기 안동지부장(경북), 이광희 김해지부 교육자치지원부장(경남), 박인옥 부회장(인천), 노현경 인천 부지부장(인천) 등 6명이 직접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퇴직 교육관료출신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학부모대표의 교육위원회에의 진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가 교육위원선거에 직접참여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니 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6월 18일
사단법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붙임#1 교육위원출마 학부모대표 공동선언문
학부모의 교육주권 확보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육위원 출마 학부모대표 공동선언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1일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에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에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시도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북, 경남, 충북지역에서 총 6명의 학부모 대표들이 교육위원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교육위원선거에 전면참여기로 결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1년 3월 8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면 실시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동안 주민의 참여와 통제라는 지방자치의 정신은 물론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교사들의 자치와 거리가 멀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1991년과 1995년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소위 이중간선으로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지방정치세력과 퇴임한 교육관료들이 대거 교육위원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치세력과 퇴임한 교육관료로 구성된 1,2기 교육위원회는 상당수 위원이 비리와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부패한 지방정치인들과 교육관료들의 분탕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은 시도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비리와 연루되어 구속되는 장면을 자녀들과 함께 지켜보아야 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으며 참담한 심정으로 교육위원들이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접해야 했습니다.
이후 19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교원단체선거인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의 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권역별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해 1998년 7월에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 또한 학교장들의 담합과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파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학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선거인들은 교육관료들을 대거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 교육위원회는 퇴임한 교육관료들의 노후자리보전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위원 15명 중 12명이 퇴임한 교육관료들이었고 나머지 3명은 교원출신이었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3기 교육위원회는 지방정치세력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퇴임한 교육관료들이 차지한 것일 뿐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교육관료 일색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와 교사 혹은 주민을 대표하여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제 3기 교육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인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윤락행위를 하는 여인숙을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던 충북교육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했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처남이 구속되고 교육감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양심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던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적절한 감사권을 발휘하는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나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침묵했던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퇴임한 교육관료들의 노후보장자리로 전락한 3기 교육위원회는 모름지기 과거 유신정권 시절 유정회에 비견되고 있는 것도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2년간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번 7월에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교육위원회가 또다시 정년 퇴임한 교육관료들의 노후소일자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바로잡아 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 스스로 교육위원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학부모 대표가 교육위원회에 참여하여 하고자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행정과 정책이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정기적인 학부모와 교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시도교육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와 보고를 정례화 할 것입니다.
둘째 만연되어 있는 교육비리와 부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육에 쓰여지는 재정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수용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쾌적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이 점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육위원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우리 아이들이 가고싶은 학교,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위원에 진출하게 될 경우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위원로서 가장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중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이나 이권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직무상 금품수수나 비리 등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위원직을 즉시 사임하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오늘 교육관련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거나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관료나 교사나 학부모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위원선거에 전면적인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그 동안 책임감을 통감하지도 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는 교육계의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학부모 스스로 학부모에 의해서 교육이 왜곡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의도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외침과 결단에 2000만 학부모들과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 6월 18일
학부모의 교육주권회복과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육위원 출마 학부모대표 공동선언자 일동
붙임#2 여론조사결과
조사결과 요약
※여론조사결과 전문은 홈페이지(www.hakbumo.co.kr) 보도자료란 참고.
1. 교육위원 선거 인지도
학부모의 경우 오는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이 19.9%인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8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오는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59.3%인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40.7%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위원 선출 방법 인지도
학부모의 경우 이번 교육위원 선거부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이 24.6%인 반면, 모른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7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이번 교육위원 선거부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71.3%인 반면,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위원회 활동 인지도
학부모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의의결과 조례제정 등 교육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이 37.8%인 반면,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6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의의결과 조례제정 등 교육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78.6%인 반면,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 교육위원 의정 보고 경험 정도
학부모의 경우 지역 교육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 자주 들어보았다는 2.8%, 한 두번 들어본 적이 있다는 18.9%로 들어본 학부모는 21.7%인 반면, 교육위원 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지역교육위원들의 의정보고를 들어본 적은 없다는 응답은 76.2%로 나타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학부모가 많았다. 한편, 기타는 0.3%,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교사의 경우에도 지역 교육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 자주 들어보았다는 4.2%, 한 두번 들어본 적이 있다는 15.8%로 들어본 교사가 20.0%인 반면, 교육위원 활동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지역교육위원들의 의정보고를 들어본 적은 없다는 응답은 79.8%로 나타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교사가 많았다. 한편, 기타는 0.2%였다.
5. 현 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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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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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선거 출마 학부모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