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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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1: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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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회 희동이 |
 "도루묵 사학법,총력저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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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사학법.. 총력저지투쟁-
" 물건너 가는 개방형 이사. ·족벌운영 다시 합법화'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합의에 진보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패사학의 병폐를 근절하겠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 2년도 안된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또 다시 ‘재개정’에 합의하며 개정 이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노당) 측은 “로스쿨법안과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마음이 급해진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버렸다”며 “3일 국회 통과만은 어떻게든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 ‘개방형 이사제’=사학의 족벌체제 해소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으나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를 6 대 5로 하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낙점하게 돼 있다. 사실상 이사회에서 추천해 낙점하는 폐쇄적 운영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개방이사 추천권을 이사회도 갖게 되면 추천돼 뽑히는 개방이사는 아무래도 이사장과 친분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우리당에서 제안해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이 도출됐다.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수를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학 족벌체제 우?개정안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다시 허용하고 있다. 동성고 김행수 교사는 “이로써 이사장 아버지, 학장 어머니, 총장 아들, 행정실장 딸, 교사 며느리로 끝없이 이어지는 족벌운영이 다시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어발 확장을 통한 사학재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었던 ‘다른 학교의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 금지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학교장의 연임 제한 규정도 삭제돼 ‘종신 학교장’도 다시 가능하게 됐다. 임시이사 임기도 부활시켜 부패사학이 복귀하는 길도 텄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15년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통과시켰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그 동안 별다른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음에도 정략적인 이익만을 좇는 정치권의 야합으로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만간 내려지는 만큼 여야가 국회 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860여개 진보단체가 참여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조연희 집행위원장은 “여야의 합의는 사학법을 개정 이전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며 “사학법이 개악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도높은 대국민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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