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2단계 개혁방안 제시
우리의 주장
1.2008학년 입시제도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그 틀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사립대와 서울대가 ‘대학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내신 등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얻어낸 2004년의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는 일입니다.
2.2008년 대학입시 제도로도 입시 고통 및 사교육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재의‘객관성(客觀性), 공정성(公正性)’철학, 그리고 평가자(고교)와 선발자(대학)의 자율성을 불신하여 객관적 시험 점수에 입시를 관리하는 현 제도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입학제도 핵심 가치를‘객관성, 공정성’에서‘교육적 타당성’으로, 고교와 대학을 불신하는 시험제도에서‘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 그 패러다임을 이동시켜야합니다. 즉,‘대학 논술’과 수능’같은 시험,‘질 낮은 내신’으로 유지되는 현재의 대학‘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의 일반적인 대학입학제도, 그러니까 국가자격시험과 아울러 지금과는 다른‘새로운 내신 평가’를 중심으로 입시전형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입시사정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 전형자료를 해석 평가하여 자율적 판단에 근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대학입학제도의 방향을 전환시켜야합니다.
3.새로운 대학입학제도로 이동하는 데는 적지 않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중학교와 특성화 고교부터‘새로운 내신’의 실험 과정을 거치며, 대학도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의 대학입시제도는 애초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2008년 입시제도 안을 유지하며, 2012년 이후에는 시험제도 없는 새 대학입학 제도를 도입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4.정부는‘새로운 내신’을 위한 중요한 실험적 과정인‘2010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교사별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나 미루어온 새 제도 시범 운영도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입시고통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질 높은 공교육으로 가기 위한 이 긴요한 실험의 과정을 왜 중지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현재 대학입시 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 갈등은 결코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정부’의 일방에 의한 방식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대학이나 고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공적 통제가 필요한 부분은,‘고교, 대학, 학부모, 시민, 정부 등’이 참여하는‘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고교, 대학, 학부모, 시민 등 제 단체들이 이 기구에 모여 대화함으로, 소모적이고 일방적인 ‘대학입학제도 갈등’을 종식시켜야합니다.
대학입학제도 2단계 개혁방안
■ 1단계 (2008년～) - 현재의 입시 정책 골격 유지
□ 대입제도 핵심 가치 : 객관성(客觀性), 공정성(公正性)
□ 제도 운영 특징 : 대학의 선발권, 고교의 평가권 ‘불신’의 전제 위에서 작동됨⇒ 물샐 틈 없는 객관적 비교 중요
□ 2008년 입시제도 기본 틀 유지: △수능 9등급, 내신 9등급 상대평가, 내신 반영률 50% (※대학 논술 시험까지 겹쳐 학생들의 입시 고통 가중됨→ 일단 합의안을 유지하되 근본적 개선안 마련 필요)
□ 대학+고교+정부+학부모,시민+기업 사회적 합의기구 가동: 고교, 대학과 정부의 충돌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새로운 대입제도 준비 업무 착수
•‘질 높은 공교육, 새 내신’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일단 대입시의 부담이 적은 중학교부터 시행.
※2010년 중학교 1학년 ‘교사별 평가’ 도입 예정.
•고교의 경우, 개방형자율학교 혹은 특성화 고교, 공모 교장제 적용 학교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신’ 시도,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그 성과를 대학입학 특별 전형에서 반영
•입학사정관제의 실험적 운영 : 개방형 자율학교 및 특성화 고교 등의 새로운 내신 결과 해석, 평가 등
■ 2단계 (2012년～) - 현재의 입시 정책 근간 변화 전제
※2012년 시점 근거 : △중학교 교사별 평가 실시 완료 시점 △고교 경우, 특성화 고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 등에서 교사별 평가 부분적 실험성과 확보 △대학 입학사정관 제도 준비 소요 시간 필요
□ 대입 제도 핵심 가치: 객관성, 공정성→교육적 타당성(敎育的 妥當性)
□ 제도 운영 특징 : 대학의 선발권, 고교의 평가권 ‘신뢰’의 전제 위에서 작동됨 ⇒ 객관적 비교 중요치 않음
□ 고교가 전형자료를 생성하고, 대학은 그것에 기초하여 대입 선발(즉, 대학별 본고사, 논술 등 별도의 시험은 치르지 않음.)
※고교 전형자료: ‘학생종합평가제’ (일상적 누적평가, 교사별 평가, 질적 평가+양적 평가, 학교마다 평가 방식 등은 다양함→이럴 경우, 교사별 평가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담 해소하며 새로운 평가 시도 여지 확보)
□ ‘새로운 내신’ 도입 : 일제고사 및 과목별 점수제 폐지, 교사별 평가, 질적 평가 중심 학생종합평가제 등(⇒교과목 축소, 교과 집중 이수제, 학교 교육과정개편 등 필요)
□ 국가 수준 성취도 시험 통한 학교 교육과정 책무성 제고: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개별 고교의 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성취도 수준 점검 차원에서 필요함. 개별 고교생 대상 정기적 실시(년 1～2회)
※학교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의 방향을 일치시킴.
□ 기존의 수능 등 국가시험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자격 고사제 도입 △5등급 수능 △성취도 평가(5등급) 고3 결과 활용 △졸업고사 등 중 면밀히 검토 선택
□ 대학 입학사정관 제도 : 내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잠재성 있는 학생 ‘발굴’ 차원
□ 심사방식 : 총점 산정방식 지양을 원칙으로 대학이 심사방식 자율화
□ 입학심사 기준 및 결과 공개 여부 : 일반에 비공개(⇒대학 선발 자율권 보장 차원)
※입학결과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비판할 때 대학을 보호할 방안 마련 필요
※단, 대학에 대한 사회적 공적 기구에 의한 관여와 대학 자발적 사회적 책무 필요
□ 대학입학제도 관련, 고교+대학+정부+학부모,시민+기업 합의기구 운영: 각 주체들의 갈등과 이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교육부총리 자문기구가 아닌 별도 ‘독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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