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 여론 외면하는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각성하라
지난 6월 1일 한 언론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위원장을 제외하고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9명, 유보 7명, 반대 1명이라고 한다. 유보하는 의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고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와 교원단체의 협의를 이유로 아직도 유보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국민과 사회의 여론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데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단체들이 교원평가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의 세월이 지났고, 특히 교원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는 수십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교원단체와의 완전한 합의는 정책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교원단체와의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실시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이러한 정황을 모르지 않을 국회 의원들이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계속 주장하면서 유보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결집체인 교원단체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염원은 뒷전인 채 특정 교원단체 눈치보기에 전전긍긍하는 국회 교육위 의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교원평가제 만큼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책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다 된밥에 코 빠뜨리는 격으로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밥상을 엎으려 한다면 그 죄과를 필히 받게 될 것이다. 교원평가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이제 와서 교원단체와의 합의 타령을 두들겨대는 게으른 의원들이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유보 의원 7명과 반대 의원 1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학부모와 국민이 공교육과 교원에 갖는 깊은 불신과 사교육 만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고통의 해결이 교원평가제 실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해결책 중의 중요한 핵심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교원의 능력 향상 없이 공교육과 교원에 대한 신뢰 회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 이상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제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집단화된 특정단체에 끌려 다니는 국회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 6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만이 내년 교원평가제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하므로 반드시 올 6월 회기 통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5일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행동, 대전학부모연합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부산학부모협의회총연합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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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외면하는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각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