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칙 폐지 고시를 철회하고,
현 규칙을 실시하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의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 전북 교육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 규칙 폐지 고시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동
▶ 전북 교육청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는 교원평가의 제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과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
▶ 지금은 현행 교육 규칙을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충실히 시행하면서 그 가운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의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때
▶ 신임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고통을 덜어주고 제대로 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야
전라북도 교육청 김승환 신임 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7월 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칙을 폐지하는 고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물론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감이 이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법률이 아닌 시도교육감의 교육규칙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임 첫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칙을 폐지하는 고시를 게재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지지해 온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다.
지금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또 올해 실시한 후 이것이 그 원래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면밀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안에 반영하든지, 혹 국회 논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내년도 교육규칙문제를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없이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중간에 멈추어버리는 것은 선거 승리에 기댄 오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7월 7일 전북교육청의 관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대안으로 수업 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 평가’를 도입,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를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자율적 교육 평가’란 교사 스스로가 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주장은 교사 스스로가 평가를 선택하도록 오랜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제도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된 전후의 사정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다행이 지금은 규칙 폐지를 위한 고시 기간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은 규칙 폐지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의 분노도 막을 수 있다. 오히려 전북 교육청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충실히 시행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도록 하는 일에 향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교육감의 교육 규칙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는 이 현상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를 통해 입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비록 비정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감의 교육 규칙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교육계는 일종의 전국적인 시범 실시 기간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교육감의 교육 규칙에 의해 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일은 누구에게 미룰 수 없고, 교육청과 학교, 교원단체, 교육운동단체가 모두 힘써야 할 일이다.
아울러 6.2교육감 선거를 통해 6명의 진보교육감과 12명의 보수교육감이 선출된 이 상황의 의미를 모두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들은 이제 보수교육감과 진보교육감 가운데서 누가 더 아이들의 교육고통을 덜어주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며, 모든 아이들의 차별 없는 배움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정책 경쟁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임 교육감들은 보수든 진보든 그 성향에 관계없이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규칙 폐지와 같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어설픈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6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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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폐지고시는 국민뜻 거스르는 오만한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