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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0: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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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경향신문 |
 경찰,교육감 선거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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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감선거 개입 문건 지시내용 뭔가
“좌파 지원세력·자금 파악하라” “우파 승리전략 뭔지 알아봐라”
전교조 정보수집도… 시민단체 “자유당 시절 관권선거 연상”
경향신문 | 송진식·김지환·유정인 기자 | 입력 2010.04.22 01:24 | 수정 2010.04.22 01:45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지난 16일 '좌·우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정보수집을 지시한 경찰 문건은 정치적 편향성이 짙게 묻어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것부터 이례적이고, 경찰이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보수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진영의 정보수집을 지시한 경찰 문건◇ 좌파는 '감시', 우파는 '지원' = 경찰은 문건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좌파 진영의 정보수집 항목은 선거 전략부터 판세분석까지 10여가지에 이른다. 반면 우파 진영에 대한 정보는 3개 정도만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좌파 세력으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지목해 "자금과 조직적인 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측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좌파 진영의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를 색출해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좌파 진영과 연계된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정보수집도 명령했다. 좌파 후보들과 공직자 간 협력관계를 사전 차단하거나 선거 후 반대파에 대한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다.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한나라당의 반전교조 전략에 대한 좌파 진영의 평가와 대책'을 파악토록 한 정보는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여당에 바라는 점' 등의 정보도 우파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 시민단체들 "관권선거의 한 사례일 뿐"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에 발견된 경찰 문건이 정권의 총체적인 지방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6월 지방선거 대책'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에 제출하고,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이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교육청 부교육감 ㄱ씨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됐듯이 이 문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번 문건은 정권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세번째 사례"라며 "한편에선 관권선거를 펼치고 다른 한편에선 4대강, 무상급식 등 불리한 이슈가 의제화되는 걸 경찰력 등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자유당 시절의 관권선거를 연상하게 한다"며 "수집을 지시한 내용 자체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건"이라며 "마치 이승만 정권 시절의 관권선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 송진식·김지환·유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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