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리 발언에 대한 논평
교육비리의 원인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장승진 제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 교육비리의 원인을 교육감 직선제에서 찾는 것은 교육에 대한 무지거나 의도된 왜곡이다
▲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를 하는 것은 교장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육비리를 막을 수 없다
▲ 교장자격증과 무관하게 일정한 교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장을 선택하게 해야 교육비리가 사라지고 학교 혁신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4월 6일 개최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교육비리와 관련해서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줬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것이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이라고 지적을 했다.
하지만 이는 교육비리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교육비리 발생을 계기로 교육비리 문제가 아닌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직선 교육감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왜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택 교육감의 여러 비리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리 가운데는 직선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한 선거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리는 그가 간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저질렀던 비리의 연장선에 있던 것이었다. 사실 교원 인사와 관련된 교육감의 비리는 간선 혹은 임명 시절부터 계속 있어왔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인사 관련 비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과 무관하게 교육청의 통제에 잘 따르는 사람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고, 그렇게 승진한 교감 교장이 교육청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학교를 통제해온 현재의 교장승진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보다 관리를 하는 자가 존중받는 관료적인 학교의 구조와 교감 교장 승진제도를 매개로 교육청이 학교를 지배하는 구조 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교육청의 인정을 받아 승진을 하고, 더 근무 여건이 좋은 학교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비리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와 관련된 비리는 여러 형태로 만연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교원 인사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구조가 아닌 학교의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해야만 학교가 교육청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 인사 비리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교육감 직선이냐 간선이냐 임명이냐 하는 문제와 무관한 것이다.
교과부도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입법 활동까지 했던 이주호 차관은 더욱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장승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교장 자격증을 현재 필요한 인원의 1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 1.5의 경쟁률은 1:1이 되거나 1:2가 될 것이다.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하기 정책 발표였다. 대부분의 교육비리가 교장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할 경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리 이동을 할 뿐 관료화된 학교 문화의 개혁이나 교육비리 근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계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10배로 한다고 해도 그동안 교장승진을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승진경쟁에 참여하게 되어 경쟁이 과열될 뿐 근본적인 비리해소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비리를 제대로 근절하려면 교장자격증과 무관하게 일정한 교육 경력과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교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청의 점수를 따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별도의 노력을 하거나 그들에게 청탁을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고민하며 학교 내에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비리 척결을 넘어서 학교 혁신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답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 답을 건드리지 않고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할 경우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 문제에 관해 정통한 사람이 교과부 차관이자 교육계의 실세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나 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 더 공부를 해야 하고,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문제의 핵심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학습을 시켜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교육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보다 못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지쳤다. 더군다나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관료들에 의해 정책이 되어 학교에 내려올 때는 교육의 종사자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2010년 4월 7일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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