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오늘(10월 2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미디어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방송법은 심의 토론을 생략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재투표가 일사부재의를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대리투표’, ‘재투표’, ‘날치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한나라당과 조중동 방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였다. ‘과정은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는 판결에 다름 아니다. 오늘 이 땅의 법치는 무너졌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또 하나의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다. 언론법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민들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치’는 사라졌음을 공포한 최악의 결정이다. 어제(28일) 용산참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땅의 권력기관 어디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줄 모른단 말인가. 언제까지 국민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의 가리고 독단적인 통치와 언론 통제, 검경을 동원한 폭압통지로 독재를 해 나갈 것인지 참담함을 넘어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권력을 통한 언론장악과 언론통제는 제 2의 김제동, 손석희를 만들어 낼 것이고, 법질서로 치장한 사상과 정치에 대한 탄압은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낼 것이고, 감청감시검열의 복귀는 우리사회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 것이다.
비록 헌재가 국민의 일반 상식과 괴리된 판결을 내렸지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투쟁은 오늘도 멈출 수 없다. 언론악법의 폐기와 조중동, 재벌방송 반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MB독재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 5.18구속부상자회대경지부 / 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 / KNCC 인권위원위 / 경산대민주동문회 /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녹색소비자연대 / 대구민예총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시민광장 / 대구여성광장(준)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회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DPI / 대구KYC /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 전교조 대구지부 /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 정신대할머니와함꼐하는대구시민모임 / 조국통일범민족엽합 대구경북연합 / 지방분권운동본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한국인권행동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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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악법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