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복지학교 1강) 시장 성장만능주의를 넘어, 대안적 경제-복지모델 전망(10.20일)
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 뜨거운 열기로 시작되다!
올해 5월부터 6개월 간 논의와 준비를 거친 <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이하 “대안사회복지학교”)가 마침내 첫 모습을 드러냈다.
총 5강으로 구성된 전체 강좌 중에서 첫 번째로 정태인 박사(前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사회비서관, 현 성공회대 겸임교수, 경제평론가)가 "시장, 성장만능주의를 넘어 대안적 경제-복지모델전망"을 주제로 10월 20일(화) 저녁7시부터 3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가 열린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중강당에는 대구지역의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대학생, 사회복지 관련 노동조합원 등 180여 명의 수강생이 함께 했다.
정태인 박사의 강의는 첫 번째로, 1) 10년 단위의 경제주기 불황의 위기와, 2) 30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위기, 3) 100년 가까이 지속된 미국과 달러 기축통화 주도권의 위기를 포괄하는 “3중의 위기”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위기상황과 이후 전망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현재 이런 전 지구적인 상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한국경제-사회의 위기 예측을 진단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안들과는 정반대인, 이미 파탄이 난 것으로 확인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을 맹신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감세와 재정지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경제의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에 많은 수강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현 정부의 대책으로 필연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닥칠 것으로 진단하고 이것을 방치할 경우 공공서비스 복지에 큰 재앙으로 작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관련 논거로, 일본의 철도 민영화 사례와 영국의 상수도 민영화 사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든 도입하려 하는 공공의료보험제도 등의 사례를 설득력 있게 해설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 중반에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평등-창의력 교육과 한국의 획일적인 암기-주입식 교육을 대비하고, 북구의 평등교육이 오히려 더 협동을 이끌어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유효함을 구체적인 논거를 갖고 설명해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강사 본인이 새롭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스웨덴의 <마이드너 모델> 등 노동운동 차원의 실업 대책과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 시민과 노동자에 의한 기업통제 시도 등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분야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결론부에서는 “대안적 경제-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1) 국가가 일차적으로 자산 재분배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2) 지역이 중심이 된 풀뿌리 공동체를 통한 지역 민주주의 강화와, 3) 다양한 협동조합 - 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휴식시간도 없이 2시간 10분 넘게 진행된 강의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내에선 시종일관 몰입된 가운데 정태인 박사를 주목하고 집중했으며, 이후 곧바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도 다양한 서면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강의 후 수거된 평가서에서도 대부분 “열정적인 강의를 하시는데 시간이 모자라 아쉬웠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반응들이었다.
정태인 박사는 이런 아쉬움에 대해 이후 세부적인 재정-사회복지-공공의료-사회적 경제 내용들은 2/3/4/5강에서 각각 전문적인 강사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의문을 풀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강의 마지막에는 즉석에서 강사의 저서(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추첨 이벤트를 통해 저자 사인이 들어간 도서를 증정해 수강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이 이벤트는 매 강좌마다 계속될 예정이다)
이후 1차, 2차에 걸쳐 정태인 박사가 참여한 뒤풀이에서도 자리를 옮겨 밀도 있는 토론이 계속되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자리를 마치는 등 근래 지역에서 보기 드문 뜨거운 논의가 거듭되었다.
매 강의 후 뒤풀이는 이후에도 계속 강사들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므로 제한된 강의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이 자리에서 해소하면 된다.
현재 대안사회복지학교의 수강생은 200명을 넘어섰다(공식집계 204명).수강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이 2강부터 중간고사를 마치고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의가 거듭될수록 참가자 폭은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강의는 10월 27일(화) 저녁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안사회복지학교 관련 일상적인 소통은 DAUM 카페 “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문의 및 소감 등은 카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련 내용과 평가, 기사 등도 현재 올라가 있다.
[문의] 053-628-2591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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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구에서, 대안사회복지학교 뜨거운 열기로 시작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