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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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7:5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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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교사 |
 )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 관련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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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는 무책임의 표본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수능성적에 의한 학교별 서열화가 현실화 되었다. 조의원은 연구 목적으로 쓰겠다고 자료를 요청하고는 결국 언론을 통한 공개를 위해 썼고, 이를 의도하였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의원과 조선일보는 공히 윤리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수능 성적의 공개는 학력 격차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만 극대화시킬 것임을 이미 경고하였다. (2009.3.20) 조의원은 학교별 격차를 공개함으로써 학력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문제는 이를 해소할 의지가 부족하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외고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드러났다. 이 격차는 외고의 학생 선발권과 대입 특혜 프리미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수능 성적 공개 이전에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 의원은 이에 대한 무슨 대안을 내 놓은 바가 있는가? 또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학교의 경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의 성적을 공개한 결과 이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복지적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인가? 조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어떤 대안을 내 놓고 있는가? 조 의원 개인에게 대책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학력격차를 해소할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내 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수능성적 공개라는 사고를 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은 학력격차 해소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존재하는 학력 격차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외고에 대한 쏠림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사교육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이다. 또 이를 근거로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고,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조 의원의 실제 의도에 가깝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을 기획한 이주호 차관의 평소 소신이 평준화 제도의 해체에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평준화이다. 평준화의 핵심적 목적은 모든 학교가 골고루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고에 주어지는 특혜가 없어져야 한다. 그 핵심은 대입 프리미엄과 학생 선발권이다. 만약 조 의원이 학력 격차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학력 격차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낙후 지역의 교육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입시교육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학력격차에 대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수능 성적 공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 한 무책임한 정치인과 언론이 만들어낸 결과 치고는 너무 대가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 13일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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