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방침은 교사의 시민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의 시국 선언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교원노조의 집단행동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의 과도한 해석과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는 어떤 정치적 행위가 교원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시국 선언이 교원의 직무 수행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교사가 정치적 입장을 집단적으로 밝혔다고 하여 징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누구나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지닐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다.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이라고 하여 표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권의 입장과 다르다고 하여 그것을 징계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도대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왜 품위에 손상을 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모든 정치인은 품위와 거리가 먼 존재인가?
교원노조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으나 이 부분은 논란이 있다. 노조의 정치 참여가 왜 금지되어야 하는지, 시국 선언 정도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그것과 시국선언과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이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말이 안 된다. 모든 교사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인 분야라고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다.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히려 교과부가 이런 식으로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이야말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교원단체도 얼마든지 정치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교수집단은 시국선언을 해도 되는데 왜 교사는 안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이번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 의무와는 관련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교원노조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사안으로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이다. 이는 법리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도 일관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단체는 엄중하게 항의한다.
2009.6.26.
좋은교사운동
|
|
|
자유게시판
132
7
2
교과부의 징계방침은 기본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