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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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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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연대 |
 대북정책.hwp (10.5 KB), Download : 204 |
 <평화연대>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전환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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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성명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남북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화해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개월째 길이 막혔고 남북경제협력의 옥동자인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상생과 공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시정부가 지난 시절 실패했던 악의적 대북무시정책에 입각하여 북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진전되어 왔던 남북관계는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며 서해상에서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위기상황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가 기다리면 결국 북이 굴복하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수차례 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의 체제와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묵인하였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정세는 평화체제 구축의 절호의 기회라고 할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새 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의 진전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만약 북미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회의 창이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정부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무대책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의 경제를 함께 도약시킬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간절히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대북무시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평화와 공영의 남북관계’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 무엇보다 먼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10.4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에는 그 구체적 실행의 완급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북 인도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도지원은 체제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남쪽 형제들의 진정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 최근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남북 양 당국이 관광객 안전 보장 대책 등을 논의함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실질적 조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 .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경협과 평화실현 의지의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곧바로 평화의 위기와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사업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1,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대북인도적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
3, 금강산 관광사업을 즉각 재개하라.
4, 상호비방 금지의 약속에 따라 대북 비방 전달 살포행위를 중단시켜라.
5,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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