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으니까...’ 어이없는 교원 솜방망이 처벌
2008년 10월 06일 (월) 11:30 헤럴드생생뉴스
관련상품보기2008년, A고등학교 N교장은 교감을 불러 “근무평가를 잘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교과부 감사에 걸려 정직 1개월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N교장은 교원 소청제도를 통해 교과부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끝에 “징계사유는 인정되 나 그 동안의 교육경력, 학교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경한다”는 말과 함께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직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에 대해 솜 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2007년, B고등학교 L모 교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하지만 교원소청제도를 통해 소청한 결과 ‘술을 마신 상태임을 고려해’ 정직 3개월로 처분을 감경받았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교사가 계속 미성년자들 과 함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위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 징계 170건에 대해 교원들이 교원소청을 낸 결과 심사중인 14 건을 제외하고 실 제 처분이 내려진 156건에 대해 77건의 징계(49.4%)가 취소 혹은 감면된 것으로 조사됐다. 2건중 1건 꼴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 징계의 감경 사유가 너무 황당했다. 앞선 사례 외에도 C중학교 J모 교사는 ‘학생체벌 및 성희롱, 근무시간내 음주’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로 처분이 낮아졌다. 동료교수를 폭행 했다가 걸린 D대학 K교수 역시 ‘상호폭행이었으나 상대방은 징계를 받지 않았 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교원 소청 심사 결과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수준이 낮아지는 경 우가 3건 중 1건 꼴이었으며 특히 중징계의 경우, 이런 경우가 2건 중 1건으로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교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으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도모라는 목적은 존중하나 명백한 잘못에 대한 적합한 징계를 받은 교 원조차 구제되는 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란 소청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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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교사가 또다시 교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