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관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24일(금) 오후4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최근 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관련 대표자 및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2. 대표자들은 최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활동에 대한 탄압은 촛불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고, 한반도대운하 반대한 세력에 대한 탄압이며, 시민운동의 싹을 없애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규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재갈물리고 1%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3. 이에 정부 비판 시민활동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대응방향을 정하였다.
첫째, 9월 23일 발표된 시민사회 각계인사 51인의 ‘시민들에게 열려 있고 각 사회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조직화된 협의기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호응하여 조직화된 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고,
둘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강부자편향 정책반대를 분명히 하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인 의정활동 감시(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등)를 통해 민생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 중 우선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제반 정책에 대한 감시 등 1%특권층 ‘강부자’ 정책반대 전국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1%정권의 비판세력 죽이기 대책위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에 두고, 탄압의 빌미가 된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회계교육의 상설화, 각 단체 회계시스템 정비 지원, 회계처리와 관련한 컨설팅자문그룹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 프로젝트 지원 재검토, 유모차 부대 및 광고불매운동 네티즌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비판적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조치 및 언론의 음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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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관련 (운영위원회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