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각서는 한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쌍방에서 내용과 절차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교사와 학부모가 법률상이나 상거래에 있어서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상황도 아님으로 일방적인 강요과 서명의 요구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라고 규정해도 무방합니다.
각서 내용상 체벌을 어떤 경우에 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실시하겠다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만약 학부모가 관여하면 교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설명도 없다면 각서로서의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담임 교사에게 문의 하시고 의견을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사가 체벌시 관여안하겠다는 각서를 자기반 학부모들에게 내라는군요. 맘껏 체벌하고 문제시 책임회피하려는 속셈인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건지 삼청교육대에 보내는건지 모르겠군요.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의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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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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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각서 내라는 초등교사(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