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등학교 학생들께서 의견을 올리셨군요. 억압적인 규제와 비인격적인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절망적인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경로로 부당함을 알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참 명쾌하게 해답을 얻기 어려우시죠?
학생이 질문하신 법적인 부문과 해결방안, 대안적 방향제시에 촛점을 맞추어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다른 질문도 대신하겠습니다)
인권이란 관점에서 보면 강제적인 머리깍기(두발규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제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는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고 규정하여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12조(학습자) (1)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 교육내용.교육방법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 8조(학교규칙) (1)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 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두발규제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통일된 일괄적인 지침 사항이 학교에 하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학칙이 제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규제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문의하신 학교의 두발규제는 정도가 지나치고, 분명 과도하게 인격을 침해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작용이 심한것 같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에 학칙제정권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학칙적용에 무리가 있음으로 학칙 개정을 단위 학교장에게 문서화된 근거 증빙 자료를 통해서 안건을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발규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학교당국이 머리길이에 관한 교칙을 제정할 권리를 가졌는 가와 머리길이에 관한 학교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학생을 처벌한 학교당국의 조치가 합헌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머리 길이가 건강이나 타학생에 대한 안전,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주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머리 길이에 대한 학교의 규칙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 학생회는 개방되어 있고, 소집 되고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학생차치기구도 법제화되어 학운위 학생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법제화 되지 못했구요.
지금 실정에서는 총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두발규제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고, 집단으로 교장 선생님께 학칙 개정의견(의견서)을 학교측에 정식 안건상정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지역 학교에서도 유사한 규제내용이 있다면 학생들이 연대하여 지역학교에 공동으로 대응하세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실명을 밝히고 해당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행정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도 있구요. 지역 신문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구요. 청소년 인권단체(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제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대한 조사권은 없습니다. 학생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문서화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해 연구하시고 방법을 논의하시는 선생님 모임을 알고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발규제 학칙에 관해서 무슨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설정하고 대응하는지 논의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93-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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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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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 학칙개정을 건의하세요.(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