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전달하다보니
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두가지로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실제 3월19일 1차 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3월1일자로 개정된것으로 규정상에 날짜를 변경해서 기록할 수 있는지? 라고 본다면
규정을 1차 개정한 날짜 기록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문서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날짜가 3월19일이어도
규정상의 1차 개정일을 3월19일로 표기하고
3월1일부터 소급적용(효력발생일)은 가능한지?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에 1차 개정일은 정확하게 3월19일로 하되
규정의 끝에 올해 3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의 학사일정이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이기때문에
대부분의 규정들이 학사일정과 맞추어져야 학교 운영이 원활해 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2007년 3월 19일로 교원위원 3인이 발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안을 해서,
3월 19일자로 재적위원 5명중 4명 참석과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개정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소10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5인이라는것이 잘 이해되지 않고
그 중 교원위원 3인이 발의했다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어떻게 된건지요?
이 분분에 대하여 다시 답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2-393-8900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다시 질문함에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1. 제정일자가 2006년 9월 1일(신설 초등학교 개교일자).
>2. 개정(1차)일자가 2007년 3월 1일.
>
>
>위의 내용을 풀어서 살펴보자면은,
>2006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가 개교되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도 9월 1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서,
>6개월후인 2007년 3월 1일자로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1차 개정을 하였다 는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2007년 3월 1일자로 1차개정을 하였다 고 기록하면서,
>실제로는 2007년 3월 19일로 교원위원 3인이 발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안을 해서,
>3월 19일자로 재적위원 5명중 4명 참석과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개정되었다 는 학교측으로 부터 사실통보를 받았습니다.
>
>기록상에는 1차 개정을 3월 1일자로 기록하고,
>실제로는 3월 19일자로 개정 제안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문서(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기록을 3월 19일자 것을 3월 1일자로 소급(?)해서 기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
>3월 19일자로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 제안해서, 개정되었다 면은
>3월 19일자로 1차 개정되었다 고 하거나
>혹은 4월 1일자로 1차 개정되였다 고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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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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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서기록을 3월 19일자 것을 3월 1일자로 소급(?)해서 기록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