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신가보네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사시는 곳이 서울이신지, 어디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 조례를 찾아보고자 해서요.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지역위원 자격은 지역조례가 동일하다시피하고요, 이미 아시는 것 같지만 옮기자면(죄송합니다. 서울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요령 참고임)
지역위원의 자격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로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소재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거리산출은 근거가 없고, 학교에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하심은 거리 산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선출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님의 말씀 중에 "그분들이 학교측과 담합하여서 이권사업에 교육적 비리를 일으킬 것이라 염려"된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은 직위를 남용한 거래, 재산상의 권리와 이득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지적하시고 혹 심의 과정에서 이와 연관된 심의가 진행될 시 '제척원칙'를 들어 그 분의 심의활동을 문제 삼아 나가야 할 듯 합니다. '제척원칙'이란 심의사항에 관련된 학교운영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가 불가함을 이릅니다.
또한, 저희 단체에 전화를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부할 방법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요..또 글 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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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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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수없는 지역위원의 자격 _200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