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대하여--
개별적인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제약되어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리를 하고 그 조치 역시 법에 따라 취해집니다. 공무원 선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경우라 봅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서 명백히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것은 좋지만, 학교 또는 교육청를 통해 운영위원장 연락처가 제공되었다는 것,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사전에 임의로 만나는 것 모두 규정에 어긋납니다.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62조 / 제7절선거운동
* 후보(예정)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등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운영위원회 관련 행사를 명목으로 후보(예정)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시설물 표시물 인쇄물 착용 배부 상영하는 행위
* 후보(예정)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전화, 전보, 컴퓨터 통신, 모사전송, 서신들을 이용하여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한 집회 모임에서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학운위_상담
132
7
5
[re] 학운위가 교육감 후보를 만나두 되는지._200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