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학교 규칙,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소위원회 규정 등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1. 안건발의자 즉, 제안은 위원이 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가 한정되지 않으며 '00규정(규칙)제(개)정소위원회'를 꾸려서 준비하여 제안하여도 됩니다.
2. 회의 공고시에 제정 또는 개정안을 자료 첨부하여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3.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한 경우 기타안건으로 제안하여도 되지만 사전 검토시간이 없는 경우 충분한 심의가 어려우므로 논의결과에 따라 당일 심의하거나 차기 회의안건으로 미루는 방식을 하면 됩니다.
4. 현 자생단체 회의와 그 조직의 귀속 문제등은 개정 또는 제정안의 부칙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00년도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그 시기부터 적용되면 됩니다.
이 효력 발생 시기부터 자생단체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학교 예산에서 단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시면 또 글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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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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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운위 규정 개정_200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