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3호에 의거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답변없이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필수항목으로써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완료
신청인 성명
박향옥
E-mail pho0601@hanmir.com
부 서
경기도교육청학교지원과
제 목
학운위시 청소년단체 아람단 활동 심의건
내 용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아람단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아람단 창단에 심의를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급한 2003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운영지침서 11쪽에 보면 법 32조 : 1-10, 조례 제 9조:12-17항에 의거 13항목에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에 의거하여
학교자체가 소규모라 1년 활동비를 걷지 않고 아람단원 활동시 수익자 부담을 할 경우는 연맹에서 오는 공문에 의거 참가비에 따라 신청자만 활동하고,
교내활동시 참가비가 꼭 필요한 경우 (예 : 수영시 입장료)에는가정으로 안내장을 발송 신창자에 한해서 경비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하나하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만약 심의를 받는다면 공문시마다 운영위원회 소집하는 것도 어렵고, 2003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운영 지침 11쪽에 의거 심의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학교도 많은 편입니다.
심의 받을 내용 이라면 11쪽 13항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첨 부 파 일
관 리 자
학교지원 E-mail
전 화 번 호
031-249-0173 팩스번호
내 용
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특정서클등에서특정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항은제외"하도록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는 "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서클등에서특정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니나, 특정서클 활동시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예산은 전년도의 실적과 금년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본예산 편성시 추정하여 편성하여 놓으면 사업때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받는 번거러움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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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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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답변에 대하여 정답입니까? _200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