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어머니회나 체육진흥회에서 회비를 조성한 경우 그 사용목적과 예산집행 계획이 있었는지요?
계획이 없었다면 임의적 조성이므로 환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이 있었다면, 계획중에서 단체의 활동을 위한 기본 경비 즉, 회합을 위한 경비, 단체회원연수나 친목활동경비 등이라면 이 사용부분은 발전기금으로 편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용도외에 학교시설 지원이나 아이들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행사지원 등의 용도부분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학교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사용목적을 기본 예산외 별도로 지원받는 제도가 학교발전기금이기 때문이며, 발전기금을 학운위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합리화를 꾀하고 2중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고하며 투명한 결산을 위한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학운위에서 심의하셨다니 논의방법이나 절차에 큰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부족하시면 다시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
|
|
학운위_상담
132
7
4
[re]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의문점_200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