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이러한 사업집행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무척 큰 혼란을 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추진되는 것만큼 당혹스런 일이 어디있겠어요.
초중등교육법 31조 이하 3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사항 중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학교 공사가 당장 추진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공사였다고 볼 수 있을지....더구나 합의가 안되었다면 보류되었을 안건이고, 그러하다면 최소한 학부모들에게 다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다.
재 질의 해 보시구요, 재정지원을 소모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시기문제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 학운위에서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지적,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 심의하셔야 될 듯 합니다. 또 연락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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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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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도움 주십쇼!!_200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