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학부모회 기탁에 대한 의견입니다.
1. 학부모회에서 바자회를 하기 전 어떤 목적으로 기탁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먼저 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든 학교측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면 이렇듯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 무척 아쉽습니다. 바자회 기금을 도서구입에 기탁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데요, 그만큼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용처를 찾기 어렵고 어느 정도 기본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나 교사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고 중복투자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기금으로 부족한 일이라면 장기 계획을 세워 지금 모은 기금부터 적립해 놓을 수도 있겠지요.
2. 회원들에게 발전기금 기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학년대표, 학급대표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탁할 것인지 사전 논의하여 집행해야 민주적인 과정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학부모회 법제화의 기본 모형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던가, 복잡하다등의 이유는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 학교측의 예산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학교회계규칙에 따르면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제11조(예산안의 편성)③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제17조(예산의 전용) ①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나 시설비등 목적성경비와 업무추진비 충당 외 학교운영비는 항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2000년 통합회계 실시 이후 단위 학교의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높였기에 가능합니다.
학교도서구입은 학교운영비 중 교수학습활동비 항에 속하며 동 목이기도 합니다.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학교의 예산변경이 위법하다고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구입을 교육적 관점에서 배정하였다기보다는 관행적인 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목록을 정하고 정말 우수한 책들을 구비하여 도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이었다면 총 500만원을 다 집행해야지요. 지금이라도 500만원을 도서구입에 모두 사용하도록 요청하시고 도서구입을 위한 목록작성, 책 구입의 실무 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도서구입추진단'이나 학운위 내 '도서구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한 책만을 선정하고 적정값에 구입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사전에 학교에서 도서구입을 위해 예산책정을 했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셨다면 좋았다는 생각이고 만일 500만원을 모두 도서구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세심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바자회와 발전기금 기탁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겠지요. 이미 올려 놓은 것이지만 교육부 학교회계지침을 자료실에 다시 올립니다. 부족하거나 의견이 다르시면 다시 답글 주셔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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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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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발전기금과 학교 예산 편성과의 관계_200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