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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11: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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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학교운영위 구성, 파행·불법 예사 (경남)_200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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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구성, 파행·불법 예사 (부산경남 오마이뉴스 푼글)
전교조 경남도지부, 도내 갖가지 사례 수집해 공개
윤성효 기자
학년초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절차를 무시한 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가 하면,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규정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속에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등 점차 학교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학교의 경우 운영과 구성에 있어 절차도 무시할 정도로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김정규)는 10일 "최근 일부 학교에서 그 운영과 구성에 있어 절차를 무시한 채 학교장 1인의 독단적 결정과 파행으로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규정한 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 또는 감독하여야 할 경남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교감과 교무부장이 운영위원으로 출마하거나 행정직 교육공무원이 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라 지적했다. 전교조는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감과 교무부장이 운영위원으로 출마하거나, 도교육청·시군교육청의 행정직이나 장학사들이 조직적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심의·의결기능을 상당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위원구성 일정 일방적 단축, 설치운영 관련 규정 철저히 무시 등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금까지 입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갖가지 불법과 파행사례를 공개했다.
[창원 D초교] 이 학교는 위원 구성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추진하는 사례다. 학교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 자체의 일정에 맞추어 법으로 규정한 선거 일정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거나 축소 해석하여 홍보물의 내용이 부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설명 등이 부족하고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않거나 입후보방식 등을 불편하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
[진주 J여중] 이 학교는 교원위원 불법 선출의 사례다. 3월 5일 교직원 친목회 자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교감의 주도하에 박수로 교원위원을 선출하는 불법을 자행하였고 학교장은 이를 지켜보면서 아무런 제지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양산 S중] 법으로 정해진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학교장 임의로 단축하려 한 사례다.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결원만큼 보궐선거로 선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임의로 임기중인 교원위원을 사퇴시키고 전체교원위원을 재선출 하려고 하였다는 것.
[창원 D,Y초교] 교사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의 파행 사례다. 전 직원 회의석상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 1회의 방송을 통하거나 교장실에서 본인들에게 일방적 통보를 통하여 지명하고 전 직원들에게는 선출관리위원 명단조차 공지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
[창원 Y초교] 이 학교는 학부모위원을 미리 내정하여 둔 사례다. 어머니회를 조직하면서 학교에서 미리 학부모위원을 내정하여 두고 충분히 학부모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이들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학급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간접선거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례가 제보되었다는 것.
"학교장이 적법 절차 없이 학부모 위원 임명" 등 갖가지 제보 많아
이 밖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 현장의 제보로 접수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학부모 위원을 직접 임명하는 사례"도 있고, "교원 위원이 3명인 학교에 교장, 교감, 교무부장이 모두 교원위원으로 진출하고자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또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가 자기학교에 지역위원으로 진출"하거나 "어머니회 임원을 적법한 선출과정 없이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3/03/10 오전 10:33
ⓒ 2003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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