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지원국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찬조금을 근절시키고, 학교 발전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이고 투명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시에도 학교발전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목적을 정해야만 하며,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정해 학교발전기금을 걷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학부모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걷을 수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한가지라도 어겼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모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걷은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수입으로 잡아 예결산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귀 학교의 자모회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모아 기부하였는데 학교의 발전기금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 학부모회에서 걷었다 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으로 걷었다면 당연히 학교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고발해야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불법 사례 고발과 함께 학교의 불법 찬조금 징수에 대해서도 사례를 모아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은부장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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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_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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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셔야 합니다. _200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