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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6 11:04:41

중학교학부모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해결방안없는지요?

중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거 없앨 수었나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걷는다고하든데 헌법32조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지않습니까?
교육청,청와대 신문고등에 민원을 내봐도 답답한 답변만하고(공무원들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한게 어리석었습니다만..)
식대,교복등등 학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다 내고 있고 교사 월급,전기세,물세등등은 정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저경우 3개월에 한번씩 5만6천원내니까 전교생이 일년에 내는 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3억약간 넘더군요..

매년 3억 정도의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학교시설이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사실 상당히 의혹스런 부분인데 위원회 어느 누구도 용감히 나서서 해결할 학부모는 없는 상황이구요..

여하간 근본적으로 이러한 걷는 돈자체가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건지요?

공무원식 답변 말고 실질적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시지요..
인터넷 어디 검색해보니까 법원판결도 부당하다고 환급하라고 나온 데도 있든데요..

곰고미 (2008-04-29 22:58:09) 관악구 학부모 입니다 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신지? 서울 저희학교는 올해 동결하여 59,400원이지만 다른학교들은 5%씩 올라 6만3천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 왔더군요 운영회비가 학교 운영회의에서 결정된다나 뭐라나 하참 지금까지 매년 교장단에서 결정을 하였는데 답변 담당자는 그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하품만 나와 다시 글을 올린상태 입니다 그나저나 선생님들 중에는 학부모 없나요? 명색이 교육자라면 잘못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에 대해 나서서 해결을 함이 마땅함에도 입을 봉하고 계시네요 참 돈앞에서는 참교육도 무너지니 이거야 원 폐지운동본부에 오시면 자료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답변내용을 보면 엄연히 자진협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학교 운영회비가 사라질때 까지 우리만이라도 헌법을 지키자구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특히나 상위법이 우선이구요

손부한 (2008-06-19 09:54:28) 서대문구에 있는 신연중학교에 아들을 보내는 학부형입니다. 저는 학교운영지원비라는걸 작년까지는 아무생각없이 그냥 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고 학교에서 아이가 동의서란거 가져왔을때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못낼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이해하고 수긍했구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급식비 자동이체 통장에서 그냥 돈을 인출했더군요.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하자..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한거니 그냥 따라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운영비의 명세도 모를뿐더러 의무교육하에서 그런식의 찬조금형식의 납부는 거부한다고 말하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락준다고 하고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건데 설마 어쩌겠느냐 뭐 이런 심보로밖에 안보입니다.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연락없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대화로 이의를 제기해도 관행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하는 학교에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회비 문제...	학부모	2008/04/30

2007 년도 세입, 세출 심사를 하면서 벽에 부닺치다

김성철

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