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병영 장관 담화에 대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입장 >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어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및 고교등급제 등과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번 안병영 장관의 담화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수장의 담화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장관의 담화에는 이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자성과 책임인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대학과 학교,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에게 훈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 특히 현 안병영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안병영 장관은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는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교육에만 충실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수능 9등급제가 예민한 변별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바로 대학의 입장만을 의식한 안병영 장관의 고집이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교등급제의 경우는 명백하게 교육부의 비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병영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학과 고등학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식의 망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비호와 묵인 하에 실시된 고교등급제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지방과 서민층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피해를 당할지라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인지 안병영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학과 기득권층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하고 규탄하는 것이 지역과 계층 및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노하는 국민과 학부모를 위로하고 사죄해야 할 교육부장관이 오히려 이 분노를 이념갈등 운운하며 왜곡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안병영 장관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병영 장관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부는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경우 수능을 폐지하거나 등급을 완화하고, 교사별 학생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전면 중단과 입학정원 감축을 단행하여야 하며, 소위 3불 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은 고등교육법에 금지를 법제화하되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한 금지규정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 최근 몇몇 대학이 불법적으로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는 등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대학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04. 10. 15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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