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현안인 사교육비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 있습니다.
검토 후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8월 29일 정책연구모임에서 일차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더 보완할 내용은 시간을 가져야 할 듯 합니다.
사교육비 대책 : 중단기적 대책을 중심으로
안선회
1. 현황과 문제점
▢ 지속적인 사교육비 상승(2002년 최소추정치 7조 내지 최대 추정치 27조 원)
▢ 공교육에 대한 신뢰 하락, 기존 사교육 대책의 실패
- 무시험입학을 내세운 다양한 경로가 오히려 사교육 강화
- ‘절대평가’ 정책에 의한 점수 올려주기로 내신의 신뢰성 상실과 학교 수업의 질 하락 가속화, 수능의 사교육 의존도 심화
▢ 학생과 학부모(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에 의한 삶의 질 저하
▢ 교육 기회 불균등에 따른 사회 불평등구조 재생산에 영향
2. 근본적인 대책
▢ 학벌사회 극복, 능력중심 사회 구축
▢ 학교의 교육력 강화 : 공교육 내실화
▢ 대학 특성화와 대학교육기회 확대
▢ 사회구성원 의식 개혁
3. 중기적 대책
▢ 교육과정 축소 개편과 학생 선택과목 확대
○ 국·영·수의 비중 축소(특히 인문계열의 수학, 이공계열의 국어)
○ 실용과학과 사회, 역사 교육 강화, 철학교육 강화(공통필수과목으로 검토)
○ 중고교 교육과정 통합, 선택형 교육과정 확대
○ 교육과정 부분수정체제(수시개정체제) 도입
▢ 대입제도의 개선
○ 대입시험과목 대폭 축소
- 인문계 : 국어, 영어, 사회과목 중 택2, 철학
- 이공계 : 영어, 수학, 과학과목 중 택2, 철학
○ 수학능력시험 개선
- 연중 2회 시험, 2학년부터 응시자격 부여, 과목별 응시 가능
- 적절한 난이도 유지로 변별력 확보, 고교 수업의 질과 학생 학습수준 저하 방지
- 사고력 측정 위주 문제 출제, 문제 은행 방식 도입
○ 내신 산정 방법 개선
- 기존 절대평가 제도 개선안 마련 시급
※ 기존 절대평가제도의 문제점 : 문제 찍어주기, 2-3배수 알려주기, 문제 쉽게 내기 등으로 인한 성적 상승, 내신의 변별력과 신뢰 저하, 고교등급제 도입 명분 제공
○ 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 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전문 학원과 과외교습 완화
▢ 주 5일제, 학교 교육과정 축소와 연계한 학교수업시간 축소
○ 토요일 수업 폐지, 평일 수업도 현재보다 약 2/3로 축소
○ 학교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활성화
○ 자습시설 확충, 방과 후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학교 수업과 평가 개선
○ 문제 쉽게 내기, 찍어주기 등의 인위적인 점수 올리기 규제
○ 교사의 정기(5년; 교육과정 전면 개정 주기)적인 종합연수제 도입
- 평가기준에 미달한 교수능력부족 교사 재교육 방안 도입
○ 부적격 교사(성폭행, 정신질환 등) 퇴출 방안 도입 검토
○ 고등학교부터 자율적으로 학생의 교사 평가 도입 권장
3. 시급한 당면 대책 : ‘인터넷을 통한 학습혁명’ 시도
▢ 초중고 학교 현장과 EBS가 결합한 ‘열린 사이버 학교’ 구축
○ 현황과 배경
- 인터넷 관련한 세계최고의 인프라 구축(2002년 1000만 가구 이상의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이용자수 2565만 명), 그러나 교육적 활용 미흡
- EBS와 에듀넷 이용실적 미흡, 그러나 사교육 온라인 시장 급속 팽창
- ‘사이버학교’ 논의의 한계 : 대안교육 형태나 공교육 보완 형태
- 방통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정식등록학생 중심 폐쇄적인 운영, 높은 등록금
○ 구체적 방안 : 현직교사의 다양한 방식의 학교 현장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EBS 인터넷망을 통해 무료 공급
- 과목별 5명 내지 10명의 최고 현직교사 선정
- 다양한 과목 제공 : 기본교과, 선택교과, 논술과 면접, 영어회화 등
-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정형화 방지 : 강의식(흥미 위주 또는 논리 위주), 토론식, 실험식 수업 등
- 다양한 수준의 학교 수업 제공 : 학교 내 수준별 학습 부작용 방지
- 교재 인터넷으로 무료 내려받기
- 현직교사, 사대와 교대생 결합시킨 교육체제 구축
- 각종 학습자료와 난이도 별 평가 문제와 자기진단 프로그램 제공
- 연차적으로 확대 : 고교 입시과목, 영어 포함 초·중학교 주요과목 시작
○ 예상 효과 :
- 추가학습 욕구 충족으로 사교육비 절감, 그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공교육의 모범적인 수업 전파로 공교육 전반의 수준 향상 촉진
- 지역별・계층별 교육 격차(공교육 격차와 사교육 격차) 해소
- 평준화 정책 보완, 전체 학생들의 사고력, 학업성취 향상
-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충실한 학습기회 제공
▢ 국립대, 방통대 중심 무료 ‘열린 사이버 대학’ : 대학 교육기회 확대
○ 방통대와 서울대 등의 국립대학 현장강의를 인터넷으로 공개
○ 등록금 없이 회원 가입만으로 수강 기회 부여(열린 체제)
○ 개별과목별 등록과 학점 이수도 가능, 학점은행제와 연계
○ ‘열린 사이버 대학’ 수강 후 독학사 시험제도와 연계하여 실력만 갖추면 누구나 학사 학위 획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방통대 수업 질 제고 위한 전면지원 : ‘열린 사이버 대학’을 실질적인 최고대학으로 육성
○ 예상 효과 :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대학 교육기회 제공, 그로 인한 대입 경쟁 완화, 대학교육의 질 향상
▢ 학생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보충· 자율학습 실시
○ 원하는 학생에게만,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지도교사가 보충수업 실시
○ 담당교사는 강의 분야와 수준과 강의의 특징을 사전 공고,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
○ 일률적 보충·자율 학습 강요 금지
□ 학원비 결제 전용 카드와 전산관리 의무화 :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 확보
○ 학원비 결제 전용 카드와 전산관리 의무화
○ 사용액 중 일정 비율(30%, 일정 금액 이하) 소득 공제 혜택 부여
○ 예상 효과 : 신용카드 사용시의 수수료와 학부모의 우려 감소, 국가의 사교육기관(외국자본의 국내학원 포함) 소득파악과 세수 증대, 투명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
□ 학교중심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임대가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 주관
○ 방과 후 활동은 학교의 주관 하에 공교육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시
- 학교가 자율적 주관 방식 또는 학교-지역사회 공동주관 방식
○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나 방학 중 아동보육을 위한 에듀케어 활동 프로그램 마련
○ 지역교육청에 ‘지역사회학습지원센터’설치, 몇 개 학교 묶어 ‘지역사회학습센터’운영, 학교 담당자 유인체제(incentive system)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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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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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대책 제안_200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