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의 문제
1. 통폐합의 배경
정부는 2002년까지 2017개 학교를 통폐합 추진 결정
1) 정부의 배경
82년부터 통폐합 추진
산업화 - 농산물 시장개방, WTO체제출범 -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증가- 농촌인구 급격한 감소-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투자의 미흡으로 농촌주민의 이주 - 농촌 학교의 학생수 학급수의 감소로 폐교-
2) 논리
* 복식수업의 불가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의 어려움
10명 이하 -교사1인 , 30명이하 -교사2인, 45명 이하 -교사3인 , 120명이하 6개학급 이 안되면 복식수업 존재
* 교사업무의 부담 0 우수교사 확보를 어렵게 함
* 인성 사회성 형서의 문제 - 또래 집단의 경험이 적다.
*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 문화 결핍 - 문화의 폭이 좁다. 투자의 한계
2. 진행과정
1) 통폐합의 기준
1면 1교 - 100명 이하의 학교는 지역실정에 따라 추진
선정기준 - 학업성취도 건물노호도 시설 설비 비율 1인당 교육비 문화심리적 충격 최소화
교통편의 지역사회 안정고 향상시킬수 있도록 학교를 통합
2) 장단기 계획 - 사전예고제 - 행정예고제로 민원을 최소화한다.
3) 현황
91년 이후 본격적 - 이전에는 교육감재량 권장사항
지방교육양여금의 편성기준이 학교수에서 학생 수 비례로 바뀜, 도농간불평등 심화
3. 문제점
1) 지역주민과 동창의 반대
구심점 상실 - 찬반의 반목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고 통폐몌합예고로 인해 타 지역으로 전학 , 학부모의 소극적 참여( 학습향상에 대한 우려로 도시교육의 선호), 자녀적응도 저하 탈락율 증가등 으로 구심점을 잃고 있다.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 발생, 젊은층의 이농현상
2) 등하교의 불편 등 생활지도 문제점
어린학생의 하숙 자취의 강요
통학버스, 통학버스운행시각, 운전기사의 역할(안전지도, 생활지도 수송기능), 방과후 툭별활동지도의 어려움
3) 교장, 교감 진기회의 상실
교장 분교장 교감의 정원이 줄어든다. 도서벽지 근무가산점이 없다. - 교원단체의 반대여론 형성
2. 소규모 학교통페합의 문제점
1. 정부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통폐합 사유의 문제
1) 복식수업
도시과민학습에 비해 개별지도 가능 , 개별접촉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향상지속 , 상하급학생간의 유대 (자발교육) 학부모회 지역주민의 협의, 보조 교사활용이 가능
2) 교사업무의 과중
* 폐교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유인체제가 오히려 부여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조치로 감소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복식수업의 결손은 학부모가 보조교사로 활동 가능, 남자교대생의 병역의우 대신 근접지역 근무 (지방자치시애에 맞는 개방적인 교육의 전환)으로 해소될 수 있다.
3) 인성, 사회성 문제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삶과 관련된 산지식을 깨운친다. 도시의 결쟁 정적위주 교육보다 인성형성이 더 바랍직
4) 교사- 학생의 비율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면 오히려 소규모학교를 권장- 그렇지 ㅇ낳을 경우 계속해서 타 시도로 이주하여 학생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2. 경제적 측면에 대한 문제
* 교육재정의 효율화 - 교장,교감과 학년담임 으로 총 6명
* 통폐합은 이종을 부초기고 도시 과밀화를 촉발한다. - 특히 20-30대 주민의 이농이 교육적인 문제라 한다. 지역의 공동화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사교육비를 중가시켜 비용손실을 가져온다.
* 폐교 후 학교신설 - 비경제적
도시위주의 간접비용을 증가 , 방치되는 학교의 자산 경제적 손실 , 농촌주미의 상실감
3, 사회문화적 문제
오히려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형성, 개방학교룰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학교의 개념실천
4, 통폐합 대상학교의 현실
1) 주민 이주
행정예고제로 인해 지역의 주민이 통합학교로의 학교로 보내기 보다는 시내로 전학시켜 교육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지금까지의 지원금이 통폐합학교학생을 위한 지원보다는 학교외부환경의 단장에 지출되어 약속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본교조차 통폐합의 위기로 몰고간다. 그래서 예정된 통폐합의 시기보다 더 빨리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로의 교육과 연계되어 면단위 농촌초등교육의 환경에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향상 등 우려를 가중시켜 도시로의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
2) 방과후 특별활동
등하교시간에 1회의 차량운행으로 분교학생의 방과후 특별활동 또는 학습부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회를 상실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생활 적응이 더 되지 않고 있고 친구간의 다. 교사 역시 분교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등하교 시간의 공백을 분교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마련이 필요.
3) 차량 운행
차량운행이 근교학교의 차량으로써 해당학교의 등학교시간을 피해 운행하여 분교학생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운전기사의 역할은 수송기능 뿐만 아니라 안전지도, 생활지도 등까지 담보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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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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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의 문제 _200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