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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1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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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형사립고 이해(01)_200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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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을 제시하면서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 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ㆍ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나라 고교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평준화 정책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과 더불어, 자립형 사립학교가 입시명문학교화 하여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이 미루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7월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2002년 시범 도입을 건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위상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근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행을 주장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도입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 평준화 이후 국가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함으로써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천하지 못한 사학의 존재가치 상실
-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수업과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
- 사적 부담을 통해서라도 종류와 질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구
-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의 우려
- 무시험 전형을 기조로 하는 2002년 대입전형제도가 발표되고 그 사이에도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대입전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립형 사립고 = 입시 명문고''''에 대한 현실적 우려 약화
- 최근에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학교붕괴'''' 현상과 기존의 학교제도를 거부하는 탈학교운동의 확산으로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 요구
- 국제화 흐름과 현재의 우리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기해외유학의 열기 확산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과 내용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내용: 자율영역의 범위
교원의 자격 : 정규교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 범위
- 교육부 지정 20%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 수업일수는 190일 기준, 학기제 변형하여 운영.
교과용도서의 자율적 활용 : 국정교과서 이외에는 자유롭게 활용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 : 납입금의 상한선 없음
재정자립의 기준
-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7 : 3
- 기금, 학교채 발행과 같은 다양한 예산조달이 허용
-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2) 학교 운영
①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 대 학생비
- 학교규모 : 학급당 30명, 학년별 6학급, 전체적으로 18학급을 넘지 않는다.
- 전임교사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비가 1: 10명선 정도
②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③ 학사관리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도 확보
④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후생복지제도, 소외계층을 위한 30% 할당제도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복지''''로서의 교육 이념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시도로 교육을 ''''시장화'''' 하겠다는 전략이 들어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만을 살아남게 하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대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이나 그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대학진학이라는 당면목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구나 학부모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자립형 사립학교는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 학부모, 나아가 학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 뻔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부의 교육에 관한 투자 축소 의지이다.
2). 평준화 정책의 파괴 - 서열구조의 강화
대학서열체제가 확고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학교의 허용은 평준화의 전면적인 포기로 이어져 ''''고등학교의 서열체제''''를 다시 만들고 말 것이며, 이는 중학교의 입시과열화를 부추길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망국적인 입시 과열 시대로 돌아가 학교가 학원화되고, 고액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고교입시지옥''''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교육수요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기득권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하고,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 위주의 교육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쪽에는 ''''귀족학교''''가 나타나고, 다른 한 쪽에는 ''''빈민학교''''를 양산시키는 계층대립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할당제의 도입과 학생선발의 다양화를 통해 다른 학교들의 피해의식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할당제 도입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정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경우 다른 학생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어 등록금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할당을 통해서 입학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겪게 될 문화적인 소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4). 특성화, 다양화라는 허구
자립형 사립고에서 남과 다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특성화된 대학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무엇을 원하는 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어떻게 특성화, 다양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혹시 수학시간을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늘리는 정도라면 모를까 말이다.
5). 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평준화가 학력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미신이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 평준화 시행 초기부터 이 미신은 평준화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평준화를 시행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는 상위의 수준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을 평균치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제도이며, 그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더 나은 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평준화지역의 학력이 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최근의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97년 입학 고등학생 6701명의 3년간 점수변화 추적조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평준화 고교 학생이 비평준화 고교 학생보다 수능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12점 가량이 향상되었다고 조사되어 그간의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
6).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우리 교육의 문제는 획일화된 암기식 . 주입식 교육, 사교육비 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주입식 . 암기식 교육의 주된 원인이 바로 입시라는 제도이다. 입시는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진학 욕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치중하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한 학생만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풍토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길러 질 수 없다.
서열화 구조 속에서의 경쟁은 반드시 승리자와 패배자를 만들어 내며,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는 패배 의식과 열등 의식이다. 소수의 승리자를 위해 다수의 가능성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제도아래서는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질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심한 모욕감,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며, 인구이동이 비교적 적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평생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상위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은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서 다시 서울로 이사가는 사례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황에서 어떻게 개인의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겠는가?
4.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현재의 사립학교가 진정한 의미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해졌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모습에서도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진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사학부실을 낳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더하여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부실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재정자립의 기준에 관하여도, ''''법인전입금 비율 30%,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허용, 세제상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입금 30% 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지정을 받을 때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원상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도 문제가 많은 발전기금의 강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학교채 발행은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인데 충당할 예상수익도 없는 학교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학교에서조차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역으로 그러한 장기비전이 현실화될 때에나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교육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 가치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처럼 학력, 학벌이 모든 가치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은 학문탐구욕이 아니라 단지 권력 획득을 위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은 사회적인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현행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공교육 전체를 정상화하고 부실사학을 정상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입학제도만 평준화시켜 놓고 다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교육이 부실하게 된 것이기에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평준화를 이루는 시급하다.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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