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4월 통계분석
1. 면접상담 1건, 전화상담 77건(자녀인성 10건, 학교폭력 9건, 부당징계 1건, 교사문제 36건, 학교문제 15건, 안전사고 1건, 기타 5건), 사이버 게시판 상담 52건(자녀인성문제 1건, 부당징계 2건, 교사문제 26건, 학교문제 10건, 기타 13건)으로 총 130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2. 학기초 체벌문제 가장 심각한 상황
체벌사례가 총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포 수리고등학교에서 흡연문제로 심한 체벌을 당한 학생이 자살을 하여 학부모 상담실에서 방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단지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50대 - 60대를 때리고, 발로 짓밟고, 머리를 땅에 짓이기는 가혹한 폭행을 수차례 자행했다. 어머니까지 학교에 호출하여 모욕을 주자, 학생이 울분과 굴욕감을 못이기고 유명을 달리하였다. 법적인 대응 절차를 밟고 있지만 소중한 자녀를 다시 살려낼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전화상담으로 중학교 2학년 교사가 문제를 틀릴 때 마다 틀린 문제 x 3 대를 때리고, 교가를 부르게 하고 박자에 맞춰 따귀를 때린다는 호소가 있었다. 아이들은 뺨을 수 차례 맞는 것은 기본이고, 몸빵(몸으로 때움) 한다며 폭력에 물들어 간다. 학교측에 항의하면 ‘때리는 교사는 없다’ 며 받아 주지 않는다.
여고 체육교사가 골프채로 학생들을 매번 폭행하고, 발고 배를 걷어차는 체벌, 초등 5학년 여교사가 칠판에 일렬로 세워서 머리를 박고 서로 부딪치게 하고, 별무반을 조직해서 아이들에게 친구를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경우, 무릎을 꿇은 채로 밥을 먹게 하는 체벌, 초등학교 1학년 여교사가 사랑과 매로 다스리겠다는 ‘교사편지’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산만하다는 이유로 남자아이를 발로 차서 바닥에 쓰러뜨리는 체벌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피구나 축구에서 진 팀은 무조건 10대를 때리는 체벌,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정신교육’을 시킨다며 얼굴을 10대 이상 때리고 집에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리는 경우, 중학생 교사가 엎드려 뻗쳐 자세로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고, 군대식 ‘빠다’를 때리는 경우 등을 호소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체벌을 교육적 목적을 위한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한 가혹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1학기가 지나기도 전에 교사체벌과 언어폭행으로 자살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고, 폭력적 체벌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수 십건 발생했다.
3. 체벌동영상 사건 이후 학교측의 휴대폰 규제 사례
체벌동영상 사건 이후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여론화되자 학교측에서 휴대폰을 압수하고,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단위학교 자치 학칙을 제정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동영상으로 폭력교사의 비인격적 체벌이 알려지게 되자,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중의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개방되어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우려 때문에 휴대폰의 전면 사용 금지를 생활규정안의 학칙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모 중학교 수업시간 중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일주일 후에 돌려준다고 공언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의 절도 사건으로 교무실 서랍에 있던 학생의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어 3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게되었다. 학교 서무부 에서는 ‘학교자산 비품’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물건임으로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수리비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해당교사는 학교측(교장단, 운영위)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휴대폰 압수에 관한 유사한 사례 제보가 있었다.
휴대폰은 지갑이나 사복과 마찬가지로 개인 소지품에 해당함으로 장기간 압수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 소지품 권리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체벌동영상건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권수호 차원에서 규제하는 성격이 강하고, 본질적으로 학교내의 일을 사회에 개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교의 폐쇄적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업 교과목 시간 중 교사가 수거한 휴대폰은 담임 교사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중. 고등학교 생활규정안과 선도규정안에 의하면 남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물(흉기, 칼, 폭발물 등)과 담배, 향정신성 약품 소지는 압수하고 되돌려주지 않아도 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 교사의 직권으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으로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규제할 수 는 있지만,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학교에서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이 부모에게 건강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알리려고 해도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이미 IT 강국의 통신문화로 자리매김 하였고, 개인 필수품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강제적인 ‘사용금지’ 조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임이 분명하다.
새로운 학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칙에 관한 사안은 학교장의 감독 직권으로 일반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휴대폰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간의 이견이 존재하지만, 원활한 의사교환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사회적 타당성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칙은 학생포상/징계 등을 포함한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내의 자치적 규범으로 학교 구성원을 구속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할 사안이다. 학교 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선도규정안 학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습하고 처리하기보다는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넘기는 학교행정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대응에 대하여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1 남학생인데, 현장학습 활동 후 2명의 아이들에게 집중 폭행을 당해서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안구 일부가 함몰되어 인공뼈 이식수술을 받았고, 시력이 1.0에서 0.4로 감퇴되었다. 담임교사는 자녀가 빌미를 제공했으므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한다. 가해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아 사과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치료비를 보내주겠으니 학교측에 문제를 만들지 말자고 제안해서 거절했다는 피해자측 호소가 있었다.
학교측에서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규명과 조사는 하지 않은 채 학부모 당사자들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종용하고, 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상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동일선상에서 일괄적으로 ‘훈계’ 처리를 진행해서 공정한 생활규정안에 의한 학생 선도나 징계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 학교부적응, 학생부당 징계 사례의 증가
1학기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하고, 노래방과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남, 여 학생들이 함께 동거하며 기숙하는 것을 부모가 알고 애태우는 사례가 접수되었다. 여러번의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아무 책임의식 없이 친구를 끌어 들이고 결국은 일탈을 경험하면서 학교와 가정과는 유리된 생활을 하게되고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불신감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경우이다. 인터넷 중독으로 초등학생이 성인용 스팸메일을 접하게 되어 부모가 충격을 받아서 호소한 사례도 있다.
한부모 가정이 늘게 되면서 아이들이 소외되고, 학교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 결국 일탈적 성향을 보이게 되는 모순이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구조안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두발규제 문제, 복장 검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학생부에 걸려 도매급으로 징계를 받고 머리 모양이 불량하다고 지적되는 마치 ‘불량한 학생’이란 낙인이 찍히는 것을 제일 자존심 상해하고 못견디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6. 4월 상담의 특징
예년에 비해 자녀 인성문제를 호소하는 상담이 늘었고, 사이버 게시판 상담도 정보제공과 문의 등 단순한 내용보다는 교사문제나 학교문제 등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건이 많이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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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통계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