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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2 01: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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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 불투명, 정치권 불신만 재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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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 학부모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사립학교법의 6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프로메테우스 2005-06-11 18:45]
학부모단체 “법 개정 외면,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프로메테우스 박종모 기자]
입시와 성적비리, 교비 횡령 및 유용, 채용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학부모단체는 10일 오후 5시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일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했다.
교육개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피함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법 개정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이날 “올해에도 여전히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가 계속되고 있고, 가장 큰 피해자는 세금과 등록금을 통해 학교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학부모와 학생”이라며 “국회가 교육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 채 법 개정을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가 법 개정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를 내세웠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데 비난여론이 거세다.
박경양 회장(참교육학부모회)은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데 유감과 실망을 표명하며, “정치권이 법 개정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7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와 그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적고, 해당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보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민교협, 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45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의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맞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1천Km 국토걷기를 하고 있는 교수노조는 오는 17일 국회의사당 앞을 끝으로 걷기대회 마치고, 같은 곳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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