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무산 위기
''2만명 서명 오류'' 이유로, 5일안에 2만명 서명 추가해야
2004-04-20 오전 11:01:31
초ㆍ중ㆍ고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시민 14만6천여명의 서명중 약 2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5일'' 안에 보충을 요구했다. 5일 안에 2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청구 2만명 서명 다시 받아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시민 14만6천2백5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서명한 2만4천4백7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1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한 하한선인 14만명까지 명단을 다시 보충하라고 운동본부 쪽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명단을 보충할 시한을 5일로 정하고 있어, 운동본부는 5일 안에 1만8천2백18명의 서명 명단을 추가로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5일안에 2만여명에 가까운 서명 명단을 받기가 쉽지 않아 이번 조례 제정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0월1일 발족한 운동본부는 10월28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 5개월 동안 14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단순 계산으로도 2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여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서울시의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민주노동당, 참교육학부모회, 경실련, 녹색연합 등 44개 정당,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동본부, "5일안에 2만명 서명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이런 결정에 대해 운동본부는 "5일 안에 2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은 2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급식 서명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못했던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독려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의지가 모인 조례안이 무산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2만명 서명 확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그간 서울시가 명단 미비를 핑계 삼아, 조례 제정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서는 "운동본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소극적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로 조례 제정 청구를 거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통보 일자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2만여명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기대해본다"고 서울시의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날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경기도는 조례 제정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서울시와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면서 "서울시가 명단 미비를 핑계로 조례 제정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경기도 운동본부도 지난 30일 도민 16만6천24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를 청구했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양질의 국산재료 사용, ▲무료급식 확대, ▲직영급식 등을 위해 시교육청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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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제정 무산 위기 _200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