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동...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 발족...“아이들이 희망”
경남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12일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를 발족하고,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 어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것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인권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경남에서는 2008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고, 2009년 12월에는 의원 발의로 경남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했다.
경남본부는 “현재 경남도육감이나 도의회 의원을 통한 의원발의는 시급성과 당위성에서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뜻을 묻고 동의를 얻는 주민발의를 통한 경남학생인권조례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한생인권 조례제정안 초안은 전문과 총칙을 비롯해 자유권, 평등권, 교육복지권, 학생인권보장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비롯하여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천부적인 인권과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칙 9조에서는 직·간접 체벌금지 조항을 담았다. 경남본부는 이 조항이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내용을 개정할 수 있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남겨두어 상위법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 검토는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총칙 11조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두발과 교복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성적 공개 금지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 학생들의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조례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안의 시행에는 경남도의원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경남본부는 “유권자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원들 역시 주민의 인식과 비슷해서 도의회에서의 논의가 동시에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약 1%인 24,000명의 서명을 받으면 법적요건이 구성된다. 주민서명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승인이 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이달 20일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서명운동이 완료되고 경남도의회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3월에는 조례안이 발효될 수 있다.
앞서, 결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 발족식에서는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민주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민주주의 사회와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시민이 된다.”며 “경쟁과 효율로 치닫는 사회를 진보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본부’에는 여성, 노동, 교육, 농민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참여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입력 2011-05-12 15:14:35 / 수정 2011-05-12 15: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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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동... 주민발의로(민중의소리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