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미납 1년만에 5천명 늘어
작년 2만2천여명 "가정형편 때문"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학교급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은 2만2천570명으로 2004년의 1만7천630명에 비해 28%(4천940명)나 늘었다.
미납자 가운데 초등생이 1만185명, 중학생이 6천264명, 인문계 고교생이 4천184명, 실업계 고교생이 1천937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미납자 수는 경기 7천356명, 서울 5천420명, 경북 1천724명, 경남 1천166명 순이었다.
교육당국은 미납자 학부모에게 전화나 편지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지만 장기 체납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비 미납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의원은 "경기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급식지원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미납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조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등 무상교육확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납 사유에 대해 아직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가정 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 등 다른 사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전체 급식인원의 6.8%인 52만6천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1천755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식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ㆍ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 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며, 초등생 21만2천247명, 중학생 15만6천674명, 고등학생 15만7천587명이다.
ofcourse@yna.co.kr
|
|
|
언론보도
708
36
28
급식비 미납 1년만에 5천명 늘어(연합뉴스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