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소식마당 > 언론보도 |
|
 |
 |
|
|
 |
2006-04-19 11:33:00 |
|
|
 운영자 |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41453 |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 위한 농성 계속(민중의소리 펌) |
|
|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 위한 농성 계속"
장애인교육권연대 37일간의 단식농성 중단..교육부에서 요구안 상당수 수용
오량 기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4월 18일 단식농성 37일째를 끝으로 단식을 중단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그동안 요구했던 3개의 요구안이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부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조속히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해왔다. 단식농성에는 장애아동의 부모 150여명과 장애인당사자 50여명, 대학생 10여명 등이 참가했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단식 33일째 돌입한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장애인교육연대는 이날 면담에서 3개 요구안을 제안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인교육권연대 면담 결과(장애인교육권연대 제공)
■요구안 1. 장애학생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화 요구
답변: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전부 수용(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이를 수용. 일반교육과의 형평성 문제, 타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요구안 2.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를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
답변: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일부 수용(향후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과 및 장학사를 전공자로 배치하겠다고 답변)
■요구안 3.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6월 제출
답변: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대부분 수용(부처간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연내 법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 중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면담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37일동안 진행하던 단식농성을 풀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결과와 단식 중단을 발표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3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승은 인천장애인교육권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올해안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도경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그간 언론 보도에서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발의를 위한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부족했던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과 보조인력의 지원’ 등 장애인 관련서비스를 포함시킨 법안이다. 또 장애인교육을 ‘특수교육, 치료교육, 관련지원’ 등 4가지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법안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향후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발의를 위해 297명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법안 발의 동의를 얻는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06년04월18일 ⓒ민중의 소리
|
|
|
|
|
|
|
|
708
3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