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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14:5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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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vop.co.kr/new/2006040440404.html |
 등록금 천만원시대, 국회 교육위원들 강건너 불구경(민중의소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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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열린우리당, 뒷짐 진 한나라당
등록금 천만원시대, 국회 교육위원들 강건너 불구경
정인미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가에는 '등록금인상'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 등록금이 지난 6년 동안 45.3% 올라 물가 인상률 21.4%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이로인한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전 보다 2%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등록금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정책에 민감해야 할 정치권은 조용하기만 하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등록금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것.
정치권이 사립학교법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개정시에 보여준 한나라당의 50여일간에 걸친 장외투쟁과 사립학교재단들의 반발에 알아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등록금이 과도하다는 것은 알지만 규제하기에는 사학재단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저항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정 간사는 "이것(등록금문제)은 학생세력과 다른세력간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뭐라고 하면 대학측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난이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려한다고 불만을 말하는데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치권의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나라당 역시도 자율적으로 풀자고 하고,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까지 연합해서 날뛰는 저항을 완전히 무시하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는 또 "여론을 조성하면서 바꿀수 있는 관련법안을 교수노조, 학생연대, 교총, 전교조들과 함께 연구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나라당의 '기부입학제'를 통한 등록금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하다"고 일갈했다.
얼마전 '기부입학제'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과 별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집권여당이 할일을 하고 있지 못해 자신들이 뒤늦게 나서게 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측은 전국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의원측은 "등록금이 거의 자율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과도한 등록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을 것이라는 한나라당 TFT팀 이주호 의원 역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안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국가 재원 확충을 통한 사립학교 재정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안의 절박성에 비해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을 대신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일치감치 대학생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학 등록금 동결과 대학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대 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국방비 등을 줄여 남는 예산을 교육비로 돌리고, 사립대 재단전입금 확충과 함께 5조원대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활용하면 등록금 대폭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 전반에 힘을 쏟아야할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육위원회가 할일이 많은데 그냥 좀 쉬는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 양극화가 진행이 심각하다"며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정규직 자녀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학기 행사처럼 진행되는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보며 (국회가) 교육 예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무상교육의 첫단추를 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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