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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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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촌지 불법찬조금, 이제 그만!(시민의신문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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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촌지 불법찬조금, 이제 그만!
불법찬조금 근절 위한 교사ㆍ학부모 기자회견 열려
2006/3/29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아직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걷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학부모회(참학)는 29일 오전 11시 명동 조흥은행 앞에서 ‘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참여를 위한 교사ㆍ학부모 공동행동 기자회견’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교사 및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해 교육 현장의 불법찬조금 사례를 고발하고, 앞으로 근절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사회를 본 윤숙자 참학 조직위원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학교 교육재정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되었다”라며 “재정 지원 삭감에 따른 예결산비용 수정에서 교장 화초관리비는 그대로인데 학급 환경미화비는 고작 만원으로 책정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모습은 교육비를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장은숙 참학 사무처장은 “학부모들이 촌지나 찬조금 때문에 여전히 학교에 가기 힘들다”라며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급 학부모회는 돈을 걷기 위한 모임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충자율학습비 등을 받지 않는 교사는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것이 교육현장 분위기”라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전교조 등은 ‘불법찬조금과 촌지근절ㆍ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을 낭독한 한광범 전교조 집행위원장은 “금품수수를 거절하는 가정통신을 내보내고 불법기금 조성이나 촌지 수수 행위를 감시하며 사안 발생시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다짐했다.
박범이 참학 교육자치위원장은 “우리가 접수받은 불법찬조금 관련 제보가 작년에만 4백여 건을 넘었다”며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 당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작년 참학이 교육 당국에 감사를 청구한 324건의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D고의 경우 개인별 10~40만원 할당이나 반별 수백만원씩의 일률적 모금이 버젓이 이루어져 문제가 되었다”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오히려 ‘쓸 때마다 걷어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무마책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불법찬조금이 이미 전국의 모든 학교에 만연되어 있으며 나아가 관행으로 용인되고 있다”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교육재정을 또 다른 형태의 불법준조세 형식으로 충당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지도감독 강화 △불법찬조금 합리화 빌미가 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제도 폐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교육재정 확충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강화 및 내역 공개 △관리감독 소홀한 관료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동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학부모-교사 공동 감시 체제를 구축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이란 무엇인가?
불법찬조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까닭은 학교발전기금제도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ㆍ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33조 1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와 초중등교육법 32조 3항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에 근거한 것.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기금 조성에 관한 안내문은 학교장 명의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교직원 복지나 회식비로 쓸 수 없다. 이 방법에 의하지 않는 모든 것, 즉 학교장이 요구해서 받거나, 자생단체에서 걷는 기금, 강제 할당 등은 모두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학년, 학급에서 얼마씩 걷기로 했다” 또는 “임원에 당선되었으니까 얼마를 내야 한다” 등에 해당되는 찬조금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수고비, 교사 회식비용,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한 기금 조성, 수납용지 배부를 통한 기금 조성 등도 모두 불법이다.
참학과 전교조는 이러한 불법찬조금이 “아이들에게 물질만능주의와 위화감을 주고 있다”며 사례발생시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참교육학부모회 (02)393-89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267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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