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한-미 FTA 저지’ 나섰다
전교조 등 21개 단체…공동대책위 출범 선언
최현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저지에 교육단체들이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전국교수노조 등 21개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를 위한 교육분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공대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교육 분야가 개방되면 교육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부와 권력의 재분배라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등 4대 현안을 성급하게 받아들였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 정부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제대로 공청회도 치르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협상이 체결되면 초·중·고 교육은 고스란히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호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의료 분야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입장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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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한-미 FTA 저지’ 나섰다(인터넷한겨레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