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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16: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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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vop.co.kr/new/2006032139595.html |
 사립학교법 시행령, 본래의 취지 크게 훼손(민중의소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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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본래의 취지 크게 훼손
<민소 라디오 전문서비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장 직무대행
현석훈의시사광장
현석훈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윤곽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시안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낳고 있는데요.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 안녕하세요.
현석훈 -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내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훈 - 사립학교법이 작년 12월 9일에 개정됐고,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11개인데,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를 어떻게 추천하고 선임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는 의사회 회의록이 반드시 공개가 되도록 했는데, 공개범위의 문제. 사립학교법을 지적할때 가장 문제가 많았던게 비리를 저질러도 15일 내에 변제해 버리면 처벌받지 않았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이사회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대학 평의원회를 만들면서 기구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결산에 대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이 이번 작업의 내용입니다.
현석훈 -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부분이나 투명한 예결산 감사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박정훈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나라당이나 사립재단에서 계속해서 사학법을 반대하면서 근거로 들고있는것이 사립학교법은 전문에 이렇게 씌여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비추어 자주성과 공공성을 암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의 취지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늘 사립재단은 재단의 자주성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구성원인 교사나 학생의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학교설립을 한 이사장이나 설립자, 재단이사회가 자주적으로 해야한다 하면서 사실상 전횡을 부려온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것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내 놓은 시안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개방이사가 도입되는데 개방이사를 도입하면서 자격조건으로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개방형 이사가 없었는데, 일반이사는 이런 규정이 있나 하는 것이죠. 일반이사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이사만 이것을 적용시키려는 것은 결국 개방형 이사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스님'이 와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변하는데, 일반이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연세대는 이사의 조건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이사가 기독교인이니 개방형 이사도 기독교인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개방이사만 이것을 도입하려는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사립학교 이사회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이사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령이사회가 많죠.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도 않고, 이사장이 대충 결정한 후 이사장이 대충 서류를 꾸민다던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가는 경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자 했는데, 여기에 공개하지 않을 단서를 많이 단 것이죠.
회의록에서 개인적인 부분.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학교 경영상의 긴박한 우려가 제안되는 경우', '학교 기본재산의 정보가 유출되어서 학교경영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이런식의 일반 기업에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석훈 - 학교의 재산을 숨길게 있습니까?
박정훈 - 그렇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가 아니라 학교의 재산에 관한 정보죠. 건물이나 토지같은 것이 있으면 매각하면서 차익을 숨겨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현대고등학교다 하면 현대자동차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어이없는 것은 전라도에 대불대학교라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횡령을 했는데, 15일 이내에 이것을 변제해 버리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많은 잘못을 범해도 원상회복만 하면 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비리를 고발하면 파면되고 해임되니 누가 비리를 고발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없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인데, 개정된 안을 보니까 회계부정이나 횡령액수가 기본재산의 50%이상일 경우는 15일 계고제 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인데, 학생수 2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대학이 121억, 전문대 96억, 고등학교가 11억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횡령액수가 대학은 60억, 고등학교는 6억정도 해야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인데, 학교라는 것이 회계비리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60억이나 되어야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데. 무엇을 위한 시행령인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현석훈 - 60억이면 59억 횡령은 괜찮다는 주장도 할 수 있겠네요.
박정훈 - 현실로 적용될 때는 그렇게 적용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이나 배임수재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는데, 3000만원 이하면 징역8월. 5억이상이면 징역 3년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횡령, 배임수재는 실형이거든요. 구제척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3천만원에서 5억까지 규정을 해 뒀는데, 교육부 시행령은 법률적인 모순과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립학교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석훈 -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되게 됩니까?
박정훈 - 사립학교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준비해서 5월정도면 예고가 될 것입니다.
현석훈 - 그대로 통과시키려면 무리수가 많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단체들의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법이 개정되고 난 뒤, 한나라당과 총성없는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하도 난장판을 피우는 바람에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0년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 국민운동본부가 5년간 활동한 결실이 사립학교법 개정인데요. 한기총과 같은 종교세력들, 사학재단, 한나라당이 워낙 반발이 거세서 865개 단체가 모여서 사립학교법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감사원 특별감사도 요구하고 집회도 하고. 요즘은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작업의 일환으로써 대화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시행령이 완성될 때 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사립재단은 보수세력들이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편승해서 보수언론들이 사립학교법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홍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생각듭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나눠봤습니다.
현석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정훈 - 고맙습니다.
2006년03월2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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