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소식마당 > 언론보도 |
|
 |
 |
|
|
 |
2005-10-19 17:30:00 |
|
|
 운영자 |
 http://www.ngotimes.net/news_read.aspx?ano=31118 |
 사학국본,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새벽 기자회견(시민의신문 펌) |
|
|
“직권상정해 역사에 남는 의장되시길"
사학국본,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새벽 기자회견
김 의장 직권상정 약속한 날 표정
2005/10/19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국회의장은 과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것인가. 19일 아침,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앞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전교조 교사ㆍ교수노조 등 20여명의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회원들이 밤샘농성으로 의장공관 입구를 지켰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중대가 의장 공관 앞에 진을 쳤다.
예정시간보다 10여분 늦은 7시 40분, 사학국본 회원들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은 “국회가 지난 5,6월 국회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사학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의한지 넉달, 다섯달을 기다렸지만,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은 5년, 10년을 기다렸다”며 “‘내부자감시’라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학법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집단으로 직무유기하는 것이며 지금도 터지고 있는 사학비리범죄에 대한 방조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민들과의 약속대로 사학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하여 역사에 남는 국회의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은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두 번째”라며 “15년 투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면 직권상정할 것이고, 만약 직권상정을 끝내 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이른바 ‘개혁’을 실패한 정치적 선택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철 사학국본 정책전문위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어떤 교육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며 “김 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거부하는 일부세력에 동조한 채로 국회의장직을 물러나게 된다면 개인의 정치적 경력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학국본은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사학국본은 “지난 9월 16일 직권상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미룬 뒤에도 경기도 안양예고ㆍ광명 진성고, 서울 동일여중고, 상지대, 경남 고성 철성중, 창원전문대 등의 사학비리가 터져 나왔다”며 “국회의장이 과거사건은 무혐의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진행중인 이들 사건은 ‘공범’이며 사학법 개정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학비리는 ‘주범’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학국본은 “사학법 개정문제는 일부 야당과 기득권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념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며 “국회의장은 부정을 저지르는 사학재단을 대변하는 자들과 그 부패사학으로 피해받는 학생과 국민의 입장의 대변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김수환 추기경이 사학법개정안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학국본은 “추기경이 무슨 생각으로 사학법 개정을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사학법 개정 논란은 종교가 아니라 교육문제가 본질”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추기경이 반대한다는 그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ㆍ교사들이 사학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스스로 밝힌 개정안 직권상정 시한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채택된 성명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겨냥, “사학법 직권상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라. 그리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 된다”는 강경한 표현도 들어있다.
밤샘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서울지부 한 교사는 “최근 천정배 장관과 검찰 갈등 등 정치권 이슈에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가린 것은 사실”이라며 “또 정치권이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머리수를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라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분노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렇지만 직권상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은 “국회의장이 오전에 교육부총리와 가톨릭주교단 등을 원내로 불러 논의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설령 연기하더라도 스스로 설정한 기한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되도록 의장공관의 철문은 열리지 않았다. 선택은 김원기 의장의 몫으로 남았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
|
|
|
|
|
|
708
3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