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불법찬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19억여원이었던 모금액이 2005년 5월말 현재 2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5월말 집계여서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불법찬조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충남순이었으며 강원, 전남, 춘천 등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 부산, 충남, 경북 등 지역은 2004년에 비해 절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3>
-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불법찬조금은 일상적 감사로는 적발하기 어렵고 제보에 의해서만 적발이 가능하며 참교육학부모회 제보로 인한 감사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불법찬조금이 적발되어도 학교장은 몰랐다고 하고 학부모회는 징계대상이 아니어서 처벌도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보인다.
- 매년 증가하는 불법찬조금 관련 최순영의원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급식비, 수업료 등 사부담 공교육비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이 할당식으로 모금돼 학부모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법찬조금은 적발되어도 관리자를 징계하지 않고 이를 제보한 학부모와 학부모회임원들과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학부모회 등이 불법찬조금을 걷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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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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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작년보다 4억원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