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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3 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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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이 |
 학원의_설립운영조례_의견서(참학서울지부).hwp (125.0 KB), Download : 946 |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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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학습진흥과)
TEL : 3999- 399, FAX : 3999-656
발신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제목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7-29호(2007.05.04)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총괄 의견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학원법률)이 개정 공포, 시행되고 자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됨은 매우 큰 의미 있음.
나. 금번 학원법률 개정은 자라는 청소년의 학원 교습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사전 방지, 혹은 배상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의 발생으로 이는 과포화 상태의 학원 교습소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요구된 것이라 봄.
다. 현행 사교육은 선행학습을 실행하므로서 공교육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학원법률은 학교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선행학습이 아닌 부족한 학교 교육을 보충하도록 제반 규정을 강화해 나가야 함.
라. 교습시간 연장은 적극 반대하며 과태료 규정도 매우 형식적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찬성
1) 하루 일과 중 4~6시간 가량을 학원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및 보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보)상금액의 최저한도 규정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봄.
2) 학원에서 발생한 체벌과 비속어 등 언어폭력, 비좁은 시설이용에 의한 크고 작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 사설기관이므로 문제 제기를 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학원을 옮기는 것으로 처리하는 실정임. 학습자의 안전과 편리, 학습 효과를 위한 학습자 공간 최대 확보해야 함.
3) 학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청소년들의 하루 식사는 턱없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간편식으로 서둘러 떼우는 실정으로 성장기 영양불균형이 매우 심각함. 최소한 저녁 식사 시간은 넉넉히 보장하도록 강의 시간을 배정해야 함.
4)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법조항으로 해결되지 못함. 최소한 청소년 심리나 인권교육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나. 단위시설 기준(안 제3조의 3),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안 제3조의4) 개정 ☞ 찬성
학원장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 및 건물주의 화재보험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과 부처 연계 조치해야 함.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안 제3조의5)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 ☞ 찬성
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마.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개정(안 제5조) ☞ 반대
1) 서울교육청에서 실시한 심야 교습시간 설문결과에 따르면 23시까지 교습 선호는 고등학교 학부모 및 고등학생(53.4%)이나 중학교 학부모 및 중학생은 62.4%가 22시까지 교습할 것을 선호하고 있음
2) 학원장 응답은 24시까지 교습하자는 의견이 무려 61.1%로 나타나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응답이라고 분석됨. 1)의 분석 연장에 학원장 의견이 포함되면 23시 이후 교습 선호율이 63.3%인 바, 교육적 효과나 청소년의 건강권, 인권은 염두에 두지 않는 다른 목적임을 여실히 알 수 있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존립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례개정 의견은 명백히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사설 학원 운영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비교육적 조치임. 현행 야간 10시 시간제한을 지키지 않음을 규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학습시간 연장을 조례로 보장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사교육 시장에 정당성을 더 한층 부여해 준 형국임.
3) 05시부터 23시 교습은 아동의 인권을 무참히 훼손하는 규정임. 지금보다 더 심각한 ‘학습노동’은 중지해야 함. 학원운영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처사라 판단하며 적극 반대함. 법 제16조제2항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시∙도의 조례 범위안에서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 정신 위배됨. 교습시간 연장은 여타의 학원법률개정 혹은 조례개정의 기본 취지를 반하는 규정임.
4) 학원의 학습 시간 제한이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 제한이라는 일부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학교라는 공공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과정을 사적 투자로 학교 밖에서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사교육시장의 교육과 동일시하는 오류임. 학교와 학원을 동일시하는 병폐는 이번 학원의 교습시간 연장조치로 더욱 심각해질 것임.
바. 수강료 등 금액 통보(안 제9조) ☞ 찬성, 보완필요
수강료 사전 공지 이행은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로 우려되며, 무엇보다 수강료 상한가 지정제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수강료책정심의위원회(규칙)에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사. 벌칙(법 제22조),과태료(법 제23조) 상법에도 불구하고 누적 벌점제도 등으로 벌칙과 과태료 조치를 강화해야 함.
아. 기타 : 학원 광고지 과대선전 규제 필요
‘특목고 합격보장’ 호도, 이른바 명문대 합격자 수의 진실을 알 수 없고, 그렇게 가르칠 만한 능력과 현황이 되는 학원인지 분별할 수 없음.
한 달 수강한 학생도 학원 출신으로 포함시켜 학원 선전에 활용함. 규제조치 마련해야 함.
3. 결
학생의 인권과 학습 환경 개선, 수강료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자구책인 동시에 향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서, 선행학습이 아닌 부족한 보충교과 학습을 하도록 개선시켜나야 하며 교습시간 연장은 적극 반대함.
무엇보다도 학원은 사교육임. 공교육 발전의 보충역할이지, 공교육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이상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위한 한 줄서기에 내몰린 채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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