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
 |
 |
|
|
 |
2014-06-20 10:43:53 |
|
|
 거제지회 |
 20140620_6477868.jpg (46.1 KB), Download : 199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폭풍 예고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로 판결됨에 따라 교육부가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다.
법외노조란 노조 관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1999년 7월 창립 10년 만에 합법화됐지만 다시 15년 만에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전교조 김정훈 의원장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분류되면서 교육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김성기 학교정책관은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 된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체결된 단체협약도 지난해 10월 24일 이후부터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지원했던 전교조 사무실도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교조가 조합원에게 걷어온 조합비 원천징수도 다음 달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반면, 전교조는 즉시 항소하고 긴급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력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다음 달부터 교육청을 이끌어갈 진보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이번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며, “해고자 9명을 이유로 6만 여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
|
|
|
|
|
|
|
13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