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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1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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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회 |
 도의회, 학교인권조례 결국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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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 청원된 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끝내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안을 심의했다. 찬반양론이 첨예했으며, 특히 경남도교육청의 반대 의지가 강력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된 인권 관련 조항을 굳이 새로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고,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많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김현옥 집행위원장은 발의 대표자로 나서 "학생인권 조례는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며,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학생인권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민 발의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거셌다.
정동한(교육5) 의원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면 수용하겠나. 수업 시간에 잠이 와서 잔다고 하면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태우 도교육청 교육국장 역시 이같은 우려에 동의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학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변현성 의원(새누리당·거창2)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문화운동으로 이해하고 싶다. 소위 문제아라 하더라도 인격적 주체로 봐주자는 의지와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훈육 중심의 교육 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자율 문화로 바꾸자는 뜻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조형래 의원(교육1)은 "학생인권 조례는 미래 경남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교육청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주민 발의의 의미대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황태수 의원(새누리당·창원10)은 "학생인권 조례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3∼4년 후에 재검토해볼 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수 의원(교육2)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들이 볼 때 학생인권 조례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흐르고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겨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조재규 위원장(교육3)은 회의 막바지에 "전체 도민 1%의 서명으로 주민 발의된 조례인 만큼 도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의 근본 의미를 인정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통과여부를 놓고 22일 오후 늦게까지 토론과 회의를 이어갔다.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끝내 부결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576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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