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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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21: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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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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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 청구인서명용지전달및주민발의청구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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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15시 도교육청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 용지 전달 및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
경남교육연대 등 도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도민 3만7010명이 서명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를 5일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는 도내 유권자 1%에 해당하는 2만5441명을 1만 명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앞으로 10일간 서명지 하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입, 중복여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하게 된다. 확인 결과 주민발의 요건에 부합되면, 도교육청이 조례안 정비 등 자체 준비를 거쳐 경남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경남본부는 이날 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들이 준비한 인권조례의 뼈대가 소개됐다.
먼저 학생들의 자유권을 보장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학생자치 기능과 학교운영위 참석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평등권과 교육복지권 보장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조례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4년여 만에 주민발의 단계에 이른 경과 설명은 경남교육연대 김현옥 대표가 맡았다. 그는 "경기도와 광주는 인권조례가 운용되고 있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주민발의를 통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며 "이제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짧지 않다. 지난 2008년 제정작업이 시작돼 2009년에는 의원발의까지 했으나 임기가 끝나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남본부 이경희 대표는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청구인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인권조례가 제정돼 시장주의, 경쟁주의에 내몰려 시험기계, 공부벌레가 돼가는 학생들에게 평등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권조례 제정 과정의 변수로는 도교육청의 입안 의지와 도의회 상정됐을 경우, 소관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 등이 꼽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긍정적 검토와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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